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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열린 2012 서울디지털포럼의 일부로 정부2.0 심화세션이 열렸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해외의 영향력 있는 연사들과 한국 내 열린 정부와 연관된 분들을 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시간 반이 넘게 이어진 열띤 세션에서 정부2.0에 있어 우리의 현재 좌표, 이미 성공적으로 정부2.0을 이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열린 정부와 정부2.0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미래 등에 대한 진지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날 세션은 CC코리아 프로젝트리드 윤종수 판사를 좌장으로, 해외 인사로는 정부2.0 개념의 창시자인 오라일리 미디어의 CEO 팀 오라일리, <매크로위키노믹스> 등 저서를 통해 집단지성의 가치를 설파하고 있는 돈 탭스콧, 호주 정부2.0 태스크포크 당시 의장을 맡았던 니콜라스 그루엔, 그리고 영국 정부의 CTO였던 제임스 가드너 이상 4명, 국내에서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단장 황종성,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윤성천, 행안부 정보자원정책 과장 김길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진원, <코드나무>의 소원영,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진한 이상 6명을 모셨습니다.

 

정부2.0이란,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 되고 저작된 공공정보를 개방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개된 정보로 정부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0이란 단어를 처음 만들고 공론화한 팀 오라일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용하는 정부의 역할 모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정보 개방이 선행 되면 시민들의 대응도 있어야겠지요? 미국의 경우, 코드 포 아메리카 (Code for America) 라는 민간 단체가 전국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모아 이렇게 개방된 공공정보로 쓸모 있는 앱을 만들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 방향 설정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서울디지털포럼을 통해 마련된 정부2.0 심화세션 자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날 오고 간 이야기를 일부 정리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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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 오라일리에게 질문.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주장했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이 이 아이디어를 따랐다.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의견과 열린 정부의 다음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A. 팀 오라일리:

●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는 이미 지금까지 주욱 정부가 잘 해오던 일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  투자에 비해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미국의 data.gov 같은 사이트의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 것에 대한 얘기인 듯 한데,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예산 규모 중에서 열린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벤처사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상업의 분야와 비교했을 때도 액수가 아주 적다. 그리고 이 투자에 따른 성과는 보통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혁신을 가져온다.

●  성공 사례: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제공한 정보로 여러 가지 편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다. 정부가 GPS 위성정보를 공개해서 여러 가지 GPS 내비게이션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었고, 교통정보 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  열린 정부가 실패라고 보기엔 아직 정부가 공개한 공공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 사실 실패율(rate)로 보자면 현재의 부족한 공개량 상황에도 실패율은 꽤 낮다.

 

니콜라스 그루엔:

●  호주의 국가 경쟁 정책(가솔린)의 표준화 사례 -> 독점을 막았다

●  공공정보도 이런 식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다. 표준화도 정부가 플랫폼으로서 해야할 일이다.

 

Q. 황종성에게 질문. 서울시가 대단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새 시장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에 의한 추진이 공무원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A. 황종성:

●  서울시의 변화는 사실이다. 시장의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 방향 변화에 큰 연관이 있다. 공무원들 역시 시민들처럼 정부2.0적인 가치에 동감을 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E-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 역시 인정한다.

●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2.0이란 것이 e-정부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현재 서울시가 기반하는 전자정부의 형태는 공개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서울시도 데이터 오픈을 위한 준비를 거의 끝냈지만,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시 정부 내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만든 데이터이다. 특히 업데이트 주기는 행정에 필요한 정도의 텀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서 민간에게 정보로서 효용가치가 크게 없을 수도 있다.

●  법 역시 장애물. 아무리 정부여도 개인정보법을 간과할 수 없다. 공무원도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저작물을 내보내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2.0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  결론: 공무원들도 정부2.0의 가치에 동의를 하나, 지금은 시스템이 정부2.0에 적합하지 않은 모양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2.0을 진행함에 따라 뒤따르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팀 오라일리:

●  정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전부 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정하고 수행하는 편이 좋다.

●  미국 포틀랜트 시가 대중교통 시간표 정보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것을 앱화해 편리하게 쓰게 된 사례 소개.

●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정보 접근을 용이하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거창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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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임스 가드너에게 질문. 정부의 조직문화를 바꾼 경험에 대해 듣고 싶다.


A. 제임스 가드너:

●  당시 나는 연금부 소속, 연금부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경험

●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함께 참여시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처 내부적으로는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미래를 향해 비전을 갖게 됐다.

●  그러나 우리 부처를 제외한 영국의 여러 정부 기관들이 이것을 반기지 않았다. 정부 안보 에이전시에 끌려가 이런 시도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니 당장 철폐하란 말도 들었다.


팀 오라일리:

●  1993년에 나도 미국 국회 스탭들에게 인터넷의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하원 CIO에게 뒷방으로 끌려가서 그런 기술은 허락하지 않을 테니 헛바람 넣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결국은 정부도 인터넷을 받아들였다.

●  언제나 반대는 있기 마련


제임스 가드너:

●  공무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제어권 (실질적인 제어권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권리 정도) 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

●  영국 인력 시장 데이터베이스 정리 사례: 정부에서 인력 데이터를 공개했더니 이를 활용해 손쉽게 분류해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폐지시켰고, 우리가 정부를 다시 설득해서 채용 정보 API를 공개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지금 영국 정부 문화는 바뀌었다. 이제는 첫째로 찾을 수 있는 공개된 채용 정보 API가 정부에서 제공한 것이다.

●  영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주로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수상이 문제다.


Q. 돈 탭스콧에게 질문. 최근에 발간한 책들을 감명 깊게 읽었다. 매크로위키노믹스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국제 위기나 문제를 집단지성을 이용해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고, 평소에도 협업과 집단지성에 대해 많은 화두를 던져온 줄로 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단 협업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부탁한다. 또한 국제 위기를 풀기 위해 국가끼리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A. 돈 탭스콧:

●  열린 정부와 협업 문제는 ‘장님과 코끼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눈을 감고 어디를 만지면 나무 둥치 같고 어디를 만지면 뱀 같은… (분야마다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놓치고 있다는 비유인 듯)

●  전체적인 개념은 어떡하면 정부의 타고난 성질을 바꿔서 쓸만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란 아이디어가 이것과 상충한다.

●  인터넷이란 것이 등장하면서 사기업 영역에 거래나 협업의 양상을 바꿔놓았듯이, 공적인 영역도 이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은 이런 흐름의 일부다. 이 경우에 정보의 형태(format)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이전에는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모델이었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사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협업을 통해 공공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인터넷이 제공하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투표를 하고 선출된 정치인이 지배를 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공공 감사 또는 시민권 행사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 (e.g. 도시 행정에 반영되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브레인스토밍 등)

●  보고타 사례: 대중교통 건설을 위한 예산이 사라진 상황. 시장과 직계 가족은 곧 처벌 받을 계획이었고 주 계약 건설회사는 예산을 써버리고는 도주. 탭스콧은 상공 회의소와 함께 일하며 새로운 시장 선출 과정에 참여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 시민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예산을 쓰는 데에 국제 개발 은행 소프트웨어 사용을 필수로 할 것을 요구했고, 새로운 시장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의 예, 정부 자체보다는 시민의 힘이 커진 민주주의를 계속해 강조)

●  정치의 영역으로 가보자. 정당들은 부패했고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 로비스트들의 힘이 막강하다. 정치인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에 돈을 모으는 데만 바쁘다. 한편, 시민들은 다른 한쪽에서 참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좋은 신호다. 정부는 부적절해지고 있고, 젊은이들은 가치에 대한 의식은 뚜렷하면서도 투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의 절반은 민주주의에 투신하고 절반은 민주주의란 게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양측 다 맞다. 결론: 새로운 민주주의가 등장해야만 한다.

●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UN, 세계은행, IMF, G20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을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국제 문제 솔루션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e.g. 키바의 마이크로펀딩, 인권문제 감시 네트워크인 워치독 네트워크 등) 현재 이런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럿 이해 당사자가 협업하는 모습들을 연구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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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진한에게 질문. 정부2.0에서 시민 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정부와 시민의 협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과 시민, 그룹과 그룹의 협업도 중요할 것이다. 현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다.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정부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혁신을 막는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

 

A. 전진한:

●  12년 간의 시민운동을 통해 앞서 나왔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협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코멘트 한다면, 정보의 독점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정보=권한, 정보의 독점=권한의 독점, 정보를 공개하면 권한을 위축시킨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고위 공무원이거나 파워 있는 정부 부처일수록 이런 인식이 심했다.

●  이런 권한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시민사회나 개인들 역시 정보를 나눠주는 데는 소극적이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곧 힘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g. 본인이 전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의 사례: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로 데이터를 모았는데 다른 단체들이 이 데이터를 열람하기 원했고, 본인이 소속된 단체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문제의식을 느낌)

●  정보공개센터 창립 시부터 지켜온 원칙: 정보 공개 청구 받은 원 데이터는 모두 블로그에 공개하기

●  이런 원칙은 정보공개센터를 제외한 시민사회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같은 조직 내에서 팀이 바뀔 때에 정보 인수인계를 잘 안 하기도 한다.

●  덧붙이는 저작권에 대한 생각: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은, 특히 인터넷은, 검색을 해도 원작자를 알기 어려운 형태다. 원저작자보다 그 데이터나 콘텐츠를 퍼다 공유하는 사이트가 더 검색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포탈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니콜라스 그루엔:

●  지적 재산은 큰 쟁점이다. 이건 법적 시스템의 문제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 만들어진 법이 인터넷이 생긴 현재 시점에 잘 맞지 않는 것이다. (e.g. 세계 2차 대전 시절 불거졌던 영공권 논란과 마찬가지.)

●  우리가 지적 재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은, 지적 재산이 정말 토지 같은 것처럼 재산이라면,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듯이 지적 재산도 그렇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이란 것이 원작자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적 재산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묶어두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  만약에 저작권이 없다면, 저작권에 따른 허락 문화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해보자. 인터넷이란 기술의 강점은 이런 허락 문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데 있다.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가닿은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법은 이런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170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

●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며 마무리하자면, 저작권에 있어서 허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복제를 할 때이다. 이 복제라는 것의 존재가 애매하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지역에서 만든 책을 B라는 도시로 운전을 해 운반해간 다음 B라는 도시에서 배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의 세계에서 복제라는 것은 A 지역에서 B 도시로 책을 운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인터넷에서는 복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Q. 윤성천에게 질문. 한국 정부가 저작권법과 시스템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들려주기 바란다.

 

A. 윤성천:

●  일단은 정부와 민간 간 협업이 되려면 공공저작물의 흐름이 민간에 개방 돼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을 위한 개방이나 이용 절차에 대한 가이드가 없고, 만약 공공저작물 안에 정부에서 갖지 않은 누군가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후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도 있다.

●  이런 것을 극복해보고자 지난 해부터 공유저작물 창조자 포럼이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예 법을 바꿔서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저작물에 아예 저작권을 부여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아직 검토 중

●  KOGL(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발표했다. 민간에서 쓰이는 CCL처럼 국가 기관에서도 이를 채택해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직까지는 기존에 보유한 저작물을 조금씩 개방하고 있는 선인데, 더 진행이 되면 생산 단계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얼마 전에 한컴의 한글 프로그램에 CCL처럼 KOGL을 삽입하는 옵션이 추가 됐다. 앞으로는 KOGL 저작물이 더 많아질 것이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정부 각 기관 공무원들이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 컨설팅을 한다. 열다섯 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했고, 저작물 현황을 파악하고 개방할 것은 무엇인지, 보완을 위해 미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컨설팅하는 과정에 있다.

 

Q. 최진원에게 질문. 이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 등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최진원:

●  저작권이란 것이 인터넷 시대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듯 싶다. 니콜라스 그루엔에 동의한다.

 

니콜라스 그루엔:

●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최진원:

●  2008년 경에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법개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 통계청의 통계 정보 개방에 저작권이 걸림돌이 됨.

●  우리 나라에는 국가D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 개방하려고 함. 걸림돌은 저작권이었다. 2010년 경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저작물을 걸러내는 전수 조사를 하기도 했다.

●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공무원이 작성했거나 공지를 위해 저작한 저작물은 저작권에서 제외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이런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에 국한 된다. 그러나 저작물을 지적 “재산”,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런 시선에서는 CC운동이 대안이 되기보다는 보완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하지만, 여러 협정이 얽힌 관계로 전면적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

 

전진한:

●  사기업에서 생산되는 문건은 사원이 저작했지만 회사의 저작물로 귀결 된다. 이는 사원이 해당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작성한 저작물도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이가 작성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작물의 주인은 세금을 낸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린다면 공공문건이 저작권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돈 탭스콧:

●  나의 경험상, 정부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 해적질을 막는다는 이유 등을 들며 관련법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정 반대라고 본다. 저작권 등록이란 게 애초에 존재한 이유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역과 경제에서 혁신을 막는 데에 쓰이고 있을 뿐이다.

●  혁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유를 한 회사 사례 (e.g. IBM이 40억 달러 가치의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운동에 쾌척한 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두고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통해 IBM은 OS를 회사 내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아도 리눅스 운동을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g.2 제약회사의 ‘특허 절벽’ – 큰 손실을 눈 앞에 둔 제약회사들은 리서치의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보를 공유해 회사 외부에서도 리서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저작권에 대해 나쁜 행보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가 음악 산업계이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했던 시점에, 음악 산업계는 법적인 제도로 흐름을 제어하려고 했다. 인터넷은 음악 산업계가 들여야 하는 비용을 90%나 절감시켰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음악을 상품에서 서비스화하기만 하면 됐던 것을 하지 않았다. 법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음악 산업계는 붕괴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혁신하지 못한 까닭이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포트폴리오지 지적 재산 전부가 아니다. 나이키가 회사간 교류를 할 때 패턴 몇십가지만 보여주듯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니콜라스 그루엔:

●  저작권 문제에 있어 국제 협약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제적인 레벨에서는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  국제 협약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보다, 첫째, 현재의 협약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둘째, 협약의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개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팀 오라일리:

●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지적 재산 관련 산업들은 법으로 상황을 컨트롤 하고 싶어하지만 말이다.

●  정부가 조만간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Q.김길연에게 질문. data.go.kr 를 구축한 사람으로서 대답 바란다. 사이트 운영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쓸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거나 절차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다.

 

A. 김길연:

●  data.go.kr 은 민간의 정부 대상 정보 공개 요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 되어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민간에서 원하는 만큼의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

●  공유자원포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실시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들어와 운용할 수 있게 오픈 API를 제공). 버스 정보, 기상 정보, 취업 정보 등 13개 분야를 서비스 중. 둘째로 콘텐츠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서비스, 7천 건 정도 보유 중. 부족한 편이다.

●  국가DB 구축 사업에 11년 정도가 걸렸고 8천억원이 투자 됐지만, 오픈에 인색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오픈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른 효과로 오픈 콘텐츠가 올해에 7만여 건 정도 추가 되었다.

 

Q. 원영에게 질문. 서울시 데이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를 부탁한다. 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다.

 

A. 소원영:

●  투명한 정부와 참여적 미디어를 위해 <코드나무>란 이름의 민간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  첫 프로젝트 <서울 A-Z>: 서울 데이터 센터가 오픈 되고 민간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픈 된 데이터 중 재미있는 걸 골라 시각화하는 작업 중에 있다.

●  에너지 사용량, 공중 화장실, 가계별 교육비 비중 등등으로 인포그래픽

●  지역 코드가 달라서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려웠다. 통계 자료들이 너무 오래 된 것들도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됨, 써머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빈 곳을 찾아내 채우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중 질문


Q. 시멘틱웹 그룹 김학래:

정부2.0을 말할 때 잘 와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투명성을 납득하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일반 대중은 정부에서 공개한 정보보다 위키리크스 등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더 흥미로워한다. 정부2.0이 성공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이 많이 보강돼야 할 것 같다. 외국 연사들에게는 관련 경험과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

 

A. 제임스 가드너:

●  영국에는 정보공개법이란 것이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 때 입법된 것인데, 블레어는 자서전을 빌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을 아주 후회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 법을 통해 정부에게 어떤 것이든 물을 수 있게 허락했고 정부는 대답을 해야 하도록 해서 시민의 힘을 너무 강화했다는 것이다.

●  블레어는 이 법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결과는 아주 좋다. 우선 정부의 투명성이 향상 되었고, 정부2.0의 적용이 용이해졌다.

 

니콜라스 그루엔:

●  무조건 공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설픈 정보 공개의 예를 들어보겠다. 뉴사우던웨일즈 정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뒤 자료를 공개했는데, 토론 내용을 포장지에 적은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기본적인 개념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미디어에서는 이를 우스꽝스럽게 다루었고, 이것이 중요한 토론이었는지 아닌지는 웃음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보의 책임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깔려있다면, 어떤 정보는 굳이 공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 탭스콧:

●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정부 투명성을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이 여기에 해당 되겠고, 둘째는 총리가 점심에 뭘 먹었나 같은 쓸데 없는 정보는 제해야 한다 라는 것이겠다.

●  가드너가 말했듯 정부는 이런 완전한 공개를 반기지 않는다.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완전한 공개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비유를 하자면, 정부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되면은 근육질이 될 수 밖에 없다. 헬스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이다.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 될 때 더 양질의 정부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들은 부패했다. 투명성이 이를 개선해줄 것이다.

●  또 다른 문제는 투명성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정보 공개가 자산을 배포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면, 개인, 회사, 시민사회에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른 문제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황종성:

●  번거롭긴 하지만, 투명성으로 놓고 보자면 정부2.0 이전의 1.0 전자정부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  정부가 공개를 해도 일반 시민에게 과연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부2.0은 서비스로서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2.0은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공공정보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닐까.

●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이 되려면 현재의 전자정부 형태와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콘텐츠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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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코리아 강현숙:

정부2.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속이 어려운 것 같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A. 제임스 가드너:

●  내 경험으로는 사실 정부2.0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  200명이 참여하는 Gov Camp라는 것을 열었다.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 정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나와 내 동료 단 둘 뿐이었다. 정부를 진보하게 하는 목적의 행사에 공무원이 둘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  공공영역에서 정부2.0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니콜라스 그루엔:

●  동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들에게 그들의 참여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결정적인 요인은 시민들이 기존 정부의 서비스에 지쳐있다는 점이다. 정보 공개를 해도 아, 정부가 또 설문을 하는구나, 늘 하던 것이니까, 정도의 감흥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  대화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보통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이 무엇을 요청하고 정부는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은 대화라고 볼 수 없다.

●  시민 참여를 위해 조언하고 싶은 것은, 시민과 정부 사이에 끊임 없이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 무슨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정보가 필요할 때, 대화를 하라. 이렇게 되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들의 참여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 황당한 제안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런 황당한 제안도 깜짝 놀랄 만큼 쓸만한 소스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키백과 효과라고나 할까. (집단지성)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나온다.

 

팀 오라일리:

●  간접적인 시민참여의 예로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들고 싶다. 최근 영국 정부 웹사이트는 자주 찾는 검색어 위주로 개편이 됐다. 시민들이 검색한 로그를 분석해 인기 검색어를 뽑아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보통 정부 웹사이트는 정부 부처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용이 불편한데, 이 점이 말끔하게 개선된 훌륭한 웹사이트가 탄생했다. 코드 포 아메리카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와이 호놀룰루 시와 함께 하고 있다.

●  이처럼 반드시 시민들을 동원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역시 간접적인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가드너:

●  기존의 전자정부 상태였으면 이런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윤종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부2.0에서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과 공무원 쌍방이 의욕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2.0이란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돕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코드나무>라는 민간 단체를 만들었다. 정부와 협조해서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을 쭉 해나가려는 계획이다. <코드나무>의 프로젝트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의견 나눠주기 바란다. 여름쯤에 해커톤을 기획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 나누어진 논의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코드나무>도 최선을 다 하겠다. 다 함께 고민하고 애써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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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정다예(@dayejung) 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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