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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 BY-SA 3.0 저작물의 2차저작물 생산과 관련한 질문

2012.09.04 18:49

Aransistore 조회 수:4018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발견한 CC BY-SA 3.0 저작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리를 해보다가, CCL 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일 CC BY-SA 3.0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인용하여 2차저작물을 생산할 경우,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CCL 조항이 해석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해당 원저작물이 위키백과 형태의 집단저작물인 경우, "저작자표시" 원칙은 어떻게 준수할 수 있습니까?


2) BY-SA로 CCL이 적용된 이상 해당 저작물을 2차저작에 활용하면서 원저작자의 명시적 승인을 얻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3) BY-SA의 경우 이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BY-SA 라이선스인 원저작물을 "A" 라 하고 여기에 2차저작자가 자신 고유의 저작물인 "B" 를 추가하여 "A+B" 의 형태를 가진 2차저작물 "C" 를 만들었을 경우,

- 이 2차저작물에서 "A" 를 인용한 영역 뿐 아니라 2차저작자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B" 의 영역에까지 BY-SA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의무가 발생합니까? 혹시 "A" 의 인용에 해당하는 영역을 명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B" 에 대한 별개의 라이선스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 만일 2차저작물 "C" 전체에 BY-SA를 적용할 경우, 2차저작자는 "C" 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한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가령 2차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C" 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더라도, 관계 없는 제3자가 해당 2차저작자의 허가 없이 "C" 의 내용 전체를 영리 또는 비영리로 배포하는 행위가 CCL에 의해 허용됩니까?


질문이 길고 복잡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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