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2008.04.10 14:25

cc 조회 수:1338

예를 들어 CCL이 적용된 컨텐츠에 대하여 원 저작자를 사칭하고 수입을 얻었을 때 이후에 실질적인 원제작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 CCL을 적용하도록 서비스를 했던 해당 사이트에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y 신승민 | 2008.04.10




안수혁  | 2008-04-16 11:44  

질문하신 부분은 CC보다는 기존 저작권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설정한 CCL 조건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어겼을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구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게시물을 등록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CC의 영역을 벗어난 법률적인 사항이므로 CC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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