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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2014.01.12 00:37

이의 조회 수:1704


CCL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CCL을 적용하여 블로그도 운영해봤던 사람으로서,


현재 한국 실정에서 CCL이 과연 실효성있게 보급되고 활용되는지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봅니다.


특히 제가 주로 필요로 하는 사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얘기해보죠.


먼저 플리커부터 살펴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사진이 모여있고, 굳이 CCL이 아니더라도 SNS 공유나 Embed/BBcode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소재의 사진은 플리커 내에서 비중도 낮을 뿐더러 양질의 사진은 더더욱 적습니다. 참여하는 한국인 유저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국내 소재 사진들은 주로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사진 커뮤니티나 블로그가 양대 허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CCL과는 무관한 사진 판매 에이전시는 제껴놓고 봅시다)


하지만 사진 커뮤니티는 CCL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블로그는 많은 수의 블로거들이 친절하게도 CCL을 적극 설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 티스토리는 60%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여기 사이트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블로거들이 설치한 CCL이 과연 제대로 된 CCL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블로거들이 여전히 CCL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실체와는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CCL이 사진의 '공유'에 방점을 찍은 저작권 보조 수단임에도, 오히려 많은 블로거들은 CCL이 저작권을 지켜주는 '방패막이'인줄 안다는 거죠. 


즉,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써라' 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CCL 정신의 실체에 못 미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괄호를 채웁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즉 구매를 하든 허락을 받든 절차를 거쳐서, 영리에 도용하지 말고 현상도 변경하지 말고, 책임지키는 한에서) 자유롭게 써라' 로 좀 더 통제되고 구체화된 저작권 실현 도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즉 사전허락이 불필요한 공유의 도구가 아니라, 허락없이 마구 쓸수 없게 만들어주는 불펌 방지 수단인 줄 안다는 겁니다.(다시 말해서 CCL이 All Rights Reserved를 기술적으로 구현해주는 법적 보완수단인 줄로 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들(사진 소유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즉, CCL을 달아놓는 것과 동시에 우측클릭 방지를 걸어놓고, 링크도 허용하지 않으며, 하다못해 불펌 금지의 공지까지 내거는 블로거들도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CCL과 저작권이 경합할 경우, CCL은 저작권에 우선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블로그에서 저작권자가 All Rights Reserved 의 태도와 CCL(즉 Some Rights Reserved)의 표시를 동시에 내걸 때 과연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이럴 경우 CCL이 무력해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블로그 방문자는 CCL만 믿고 블로그내의 콘텐츠를 함부로 썼다가 뒤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의 강력한 의지로 우클릭 방지를 걸어두지만, 요즘은 크롬이나 파폭 등으로 이게 쉽게 뚫립니다.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사진의 무단 사용을 싫어한다는 것도 모른채 CCL만 믿고 사진을 퍼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용자가 CCL 표시만 보고 안심하고 사진을 퍼갔다는 항변이, 우클릭방지-링크불허 등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주장에 법적으로 대항할 일말의 여지라도 있습니까?)


외형상으로는 우리나라가 CCL 보급률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저작권 고수의 의지가 강력한 한국인들 성향이 그 안에서 모순을 빚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울나라에 제대로 CCL이 보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CCL이 뭔지 제대로 이해되지조차 않은 채 아무나 마구 설치해뒀다는 것만으로 과연 CCL이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인식이 제대로 실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CCL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 못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기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물론 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내에서 CCL 의 이용허락조건이 뭐네, CCL 활용 사이트가 늘어났네, 라이선스 적용범위가 어디까지네, 하면서 요모조모 따지고 자화자찬하고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은 CCL 보급에 너무 허수(거품)가 많이 끼어있는 것 같습니다. 


- 먼저 저작권자들은 CCL의 공유 정신부터 제대로 인식하도록 충분히 공지받는 기회가 필요하고,


- 네이버,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 매체는, 블로거가 CCL을 걸 경우 자동적으로 우클릭허용-링크허용이 되고, 반대로 우클릭불허-링크불허등을 할 때 CCL은 All Rights Reserved로 바뀌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블로거가 CCL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되고, 블로거든 이용자든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 또 적어도 인터넷 내에서의 콘텐츠 이동에 관해서만이라도 저작권자가 자기 저작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할수 있게 하는 피드백 플랫폼 이 생김으로써 CCL하에서 자기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안심하고 지켜보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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