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 위키의 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

2015.05.15 13:11

Investigater 조회 수:374

일전에 R모 위키에서 사업자 등록, NC 라이센스에 광고 게시, 약관건등으로 사람들이 해당 위키는 비영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이트를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1. 몇몇 커뮤니티 및 사이트에서 해당 위키가 비영리 규칙을 위반했다는게 기정사실인양 아예 못을 박아뒀던데 애초에 해외쪽 CC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니 해당 규칙을 판단하는 기준부터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데다 여기저기 살펴봤지만 정작 CC 코리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적부터가 없는걸로 압니다. 오히려 2013년에 광고건으로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을때 여긴 중립적 입장을 밝혔었네요. 그렇다면 현재 웹상에 떠도는 해당 위키의 영리성 유무 판단에 관한 말들은 CC 재단측 입장과는 무관한겁니까?


2. 이전 관련 문의들에서 법 관계자들에게 상의하라는 답변이 많이 보였는데 안그래도 각종 법률기관들에 민원이 제기중이라 질문입니다. 그동안 사용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명분으로 CCL 효력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위키문서의 대량 기여분 철회 및 삭제(여기 용어로는 이용허락 철회)가 행해졌는데. 저쪽 여론과는 다르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사이트내 광고게시가 비영리성 준수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공정위등의 타 법률기관은 아직 답변 대기중입니다. 만약 법률기관들이 해당 위키측 손을 들어 약관에 관련된 법적명분이 위키측에게 가버리면 오히려 기여분 철회를 행한 사용자들이 CCL을 위반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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