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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 관련 명확한 구분이 알고 싶습니다.

2011.06.08 14:23

박준현 조회 수:2738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해서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되고,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알고 싶습니다.


질문은 모두 세 가지이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다." 라는 문장은 누군가가 만들어 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사실(fact)입니다.

이것이 네이버 백과사전이든, 다른 사전들에도 부가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페이지 아래쪽에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는 저작권을 알리는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항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하는 행위는 그 페이지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옮겼을 때에만 적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시했던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백과사전을 통해 알게된 지식을 이용해 해당 명제에 대한 설명을 다른 표현을 통해 작성한다면 백과사전의 저작권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이 맞나요?

비슷한 경우로 역사적 사실, 어딘가에서 개최된 행사 일정, 출간(시) 될 예정인 도서, 음반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특정한 사람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등을 보여주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같이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고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 준비중이며, 컨텐츠(칼럼)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치는 것은 쇼핑몰에 준비된 상품이지 제가 만든 컨텐츠는 아닙니다.

이 창작물은 돈을 받고 파는게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홍보의 목적이 있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컨텐츠는 영리 목적인가요? 아닌가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CCL 표기에 의거 "영리 목적이 아닐 시 사용 가능"일 때, 저는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할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으로,

도서의 주로 맨 뒤쪽에 보면 "참고문헌"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오래된 책이라 저작권이 없을 것 같은 책도 있고, 최근의 책(또는 잡지, 논문 등)을 참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자 자신이 참고한 자료에 대해 출처를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도서는 영리 목적입니다.

이 경우에 직접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양해 및 허락을 받았기에 가능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출처 표기만으로도 인용할 수 있나요?


추신. 이곳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인지 잘 확신이 서질 않네요. 혹시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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