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A사이트에서 제작하여 ccl로 배포하는 저작물 a가 있습니다.

B사이트의 사용자들 중 일부가 a를 가져와 내용추가를 하여 b를 만들어 B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이트 사용자는 ccl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A사이트에서는 영리목적이용허가를, B사이트에서는 영리목적이용불허를 하여 ccl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B사이트 사용자들은 B사이트의 다른 저작물들과는 달리 b의 경우에만 A사이트와 동일한 ccl로 배포한다고 표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 B사이트 사용자가 처음 b를 만들어서 A사이트의 ccl이 아니라 B사이트의 ccl로 배포했을 때의 저작권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후 B사이트에서 b에만 별개의 ccl을 적용한다고 표기한 경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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