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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 첨부파일 문제

2011.02.13 21:44

WRU 조회 수:2318

A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그것을 B라는 사람이 사용설명서를 텍스트파일로 만들어 A가 만든 프로그램과 함께 압축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퍼갈때는 반드시 출처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이 그 B의 블로그에 있던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B가 만들었던 텍스트파일 사용설명서를 삭제하고, 자신이 다시 처음부터 텍스트 파일 사용설명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 C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첨부파일을 가져가서 무단으로 압축된 파일을 바꾸어 C의 블로그에 올렸다면서 CCL 를 주장합니다.



C는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며, 이 프로그램은 A라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이미 A의 블로그에 있던 파일이였다. 단지 당신 B의 블로그에서 다운 받았을 뿐. 또한 난 당신 B의 블로그의 글내용을 퍼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용설명서를 내가 다시 처음부터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CCL 위반을 부정합니다.




즉,


B는 '자신의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을 C가 다시 파일내용을 바꾸어 출처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 했으므로 CCL 위반이다' 라고 주장.


C는 'B의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은 프로그램 제작자인 A씨의 프로그램이며, 이미 이 프로그램은 A씨의 블로그에 올라와있던 프로그램이였다. 그것을 B가 자신의 블로그에 다시 올린것을 내가 파일내용을 다시 단추려 내 블로그에 올린 것은 CCL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



이 같은 경우, 잘못은 B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C에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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