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프로 작가는 아니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대충 훑어보니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2차 창작물같은 경우에는 CCL보호가 어렵지만 개인의 창작물은 보호가 되는것 같은데 몇가지 이해가 덜 되어서 여쭤봅니다^^ㅋ 그림그리는 사람이다보니 제 그림이 여기저기 퍼져서 다른분들이 인정해주고 제 그림을 보면서 '묘묘님 그림이다!'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 블로그 그림들은 영리적사용 불가, 저작자 명시필수, 내용 변경불가인데 어떤 블로거께서 제 그림을 담아가서 자기 작품처럼

-자신이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렸다, 자신의 자작그림, 자작 캐릭터이다

이렇게 써 놓고 CCL 표시를 영리적사용 불가, 저작자 명시필수, 내용 변경불가로 표기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에게 게시글 내리시고 사과해주시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 관심없다는듯한 태도로 일관하시면서 사과 하지 않으시는데 이분이 그전에도 다른분들의 작품을 한두건이 아니라 수차례 도용하신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저같은 경우의 그림블로거들에게 표본이 되기위해서 사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기관에 해야 하나요?;;

음 질문이 조금 길었네요 ^^;;

  1. 블로그에 올린 개인 작업물도 법적 보호와 대응이 가능한가요?
  2. CCL이 표기되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올리고 도용당한 그림도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가 그림블로거분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캐릭터인데다가 개인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도용당하고도 별 말 못하고 그냥 사과를 요구하는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가슴아파서 여쭤봅니다..ㅜㅜ!!


by 묘묘 | 2009.12.02



강현숙  | 2009-12-03 15:36   

정말로 나쁜 분이시네요. 물론 두가지 질문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법이 번거로워서 대부분 관련 법호사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을 침해 당한 그림에 대해서 포탈과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카페라면 포탈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을꺼여요. 물론 법적 대응은 아니고 해당 글을 내리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현숙  | 2009-12-03 16:06    

저작권 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저작권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main 저작권 보호센터 : http://www.cleancopyright.or.kr/





묘묘  | 2009-12-03 19:55    

앗!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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