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A가 그린 그림에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을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B가 A의 그림을 수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C가 된 창작물을 자신이 만든 음식점 간판에 활용했습니다.

이 경우 C에게 A도 C에게 저작권침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by 돼지상어 | 2009.07.28




copyright  | 2009-08-02 20:34  

당연히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저작권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사단법인소개 | 저작권 정책 l 사이트맵연락처

This website is supported by Olleh ucloud biz.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KOREA에 의해 작성된 CCKOREA 웹사이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