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 표시 오용에 대한 질문...

2008.12.27 17:15

cc 조회 수:1511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에는,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만한 내용이 없었어도 저작권법의 일반적 원리가 배타적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이다 보니(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웹사이트 등에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을 옮겨가는 것으로 인해 거의 모든 네티즌들이 범죄자를 만든 꼴이었다면,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블로그에서 자체적으로 CCL 표시 등을 제공하여 이제는 훨씬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실상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이... 저작권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인식없이, 마치 별 생각없이 이모티콘을 달듯이 저작권 표시를 붙여놓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문기사 등을 무단으로 옮겨와서는 CCL을 달아놓은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퍼오면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글까지 함께 붙여놓고는 그 아래에 CCL 표시를 해 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경우는 대개 블로그에서 자동적으로 CCL 표시가 붙도록 설정해 둔 것을 모르고 쓰는 경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비슷한 경우로, 원 글의 CCL 표시까지 긁어오면서 그 아래에 원글과는 다른 CCL 표시가 또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도 자동적으로 붙는 CCL 표시를 모르고 쓰는 경우) 물론, 이 곳 게시판에도 가끔 질문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전히 원글에서 제시한 CCL마저 무시하는 경우도 아직 종종 있고요...

이에 네티즌들이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것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수고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론...^^ 그래서 궁금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배타적 권리가 있는 글을 무단으로 옮겨오는 것이야 나중에 어떤 다른 저작권 표시를 하든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원글의 CCL표시와 다른 CCL표시를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자주하는질문'의 24번 항에 해당하는 'CCL에 의한 이용허락은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원저작자가 문제를 삼을 때에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2. 위와 같은 경우 두번째 글을 인용해 가는 사람은 이미 원글과는 달라진 권리 표시를 모른 상태에서 인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요?(두번째 인용자는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3. 명백한 배타적 권리가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를 지우거나 혹은 다른 저작권 표시(예를 들어 CCL)를 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유롭게 인용하였다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4. 명백한 법률관계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보편적인 법률 상황을 여쭙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자원활동가 여러분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이며, 늘 건강하시고, 자유저작권의 보급과 인식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by 깨몽 | 2008.12.27





guesswho  | 2008-12-29 15:05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CC Korea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CCL의 사용을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진정한 오픈컬쳐를 만들기 위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이미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거 같네요..^^
  2.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요하고, 형사책임은 고의를 요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한 책임은 지지 않겠지요.
  3. 2번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상용저작물인데 CCL 붙어있다고 믿고 사용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책임은 질수 있겠지요.





깨몽  | 2008-12-29 19:25    

아, 그렇군요... 법의 원칙이 '몰랐다고 해서 죄가 면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경우에도 1차 저작물(저작 인용물)을 믿고 인용한 2차 인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네요...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 듯합니다. 저 역시도 직접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상으로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들어올테니 온라인 상으로라도 도울 방법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뜻있는 사람들도 협조하리라 생각합니다.

애쓰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단법인소개 | 저작권 정책 l 사이트맵연락처

This website is supported by Olleh ucloud biz.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KOREA에 의해 작성된 CCKOREA 웹사이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