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개인 웹사이트들이 블로그로 가는 경향과 함께 친목적 웹사이트들(커뮤니티)도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는 듯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으나, 옛날의 좀 딱딱한 웹사이트(흔히 '홈페이지'라고 하지요...) 유행은 지나간 듯하고, 그냥 편하게 까페, 클럽, 미니홈피 등으로 많이 만드는 듯하고... 웹사이트 형태를 유지하는 커뮤니티들도 일방적, 폐쇄적 경향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사용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중요시하는 듯합니다.(UCC 등...)

그런데 사용자들의 상호 교류와 사용자들의 정보에 의해 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 역시도 아직도 옛날의 copyright(All Rights Reserved)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CCL을 달고 있는 '웹사이트'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자료로 채워지는 요즘의 공개적, 친목 성격의 웹사이트들(커뮤니티)에 있어서는 자유저작권을 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웹사이트 첫머리에 배타적 저작권을 표시해 둔다 해도 어차피 사용자들이 올린 컨텐츠는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사용자들 역시 대부분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로운 공유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구성 부분에서도 특정한 이미지나 이미지물 혹은 독특한 기능이나 레이아웃 등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 따로 저작권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며, 더더구나 특별히 보호할 만한 독자적인 컨텐츠가 없는 경우도 많아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배타적 권리를 표시해 두는 경우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웹사이트 첫머리의 권리 표시가 어느 영역까지 해당이 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법률 관계를 다루려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점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호할 만한 독자적 컨텐츠(?)를 가지지 않은 개인적, 친목적 웹사이트에 대해서 배타적 저작권 표시(All Rights Reserved) 대신 CCL 달기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실효적인 배타적 저작권 표시를 대신하여 좀 더 실효적인(?) 자유저작권 표시를 한다는 데에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기회에 자유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인형극 동호회-http://puppet.co1.kr/)의 맨 아래에 배타적 저작권 표시를 지우고 CCL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 경우에는 CCL 표시를 하면서 개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는 한 CCL을 따른다는 공지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좀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웹사이트 첫머리에 CCL이나 기타 자유저작권리를 밝혀놓은 곳을 볼 수가 없었기에 제대로 표시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웹사이트에 대해 지식이 좀 있는 그룹에 물어봐도 딱히 똑부러지는 답도 없이 의견만 분분하고요...)

하여간, 이러한 경향을 통해 자유저작권리가 좀 더 널리 쓰여 정보를 자유로이 공유함과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대중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by 깨몽 | 2008.12.08


guesswho  | 2008-12-09 17:38  

저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작권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사이트의 목적, 활용방안을 고려한 저작권 정책의 결정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배타적 권리를 표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에 CCL 달기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극동호회 꼭두 좋은 내용이 많네요^^ 전체사이트에 라이선스 표시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특별한 표시가 없는한 CCL이 적용되므로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그러한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는게 필요할거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하구요, 시간이 되시면 공지된 대로 Hope Day (http://www.onoffmix.com/e/mindfree/500) 에 오셔서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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