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이 각자 학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을 노트로 정리한 다음 그 내용들을 학원 선생님의 허락없이 특정 wikisite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공유하거나, 혹은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by minue622 | 2008.10.05



mindfree  | 2008-10-10 11:12  

학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인데 오히려 장려해야겠지요.


guesswho  | 2008-10-12 12:27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생님이나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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