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자료 인용에 대해서..

2008.07.08 16:39

cc 조회 수:1724

본인이 작성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문서 자료(옛 고서-실록이나 야사집 등-나 공개 논문의 일부), 또는 사진자료(물론 해당사이트의 인용 허가를 받은 사진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지..

그것이 일부 자료를 인용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창작 저작물이 될 수 있어CCL 표기가 가능한가요?

제가 역사 인물에 관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 시대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려면 일단 다양한 서적들이 필요한데 보통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고전번역원 같은 곳에서 서적을 참고하는데요. 인물들에대해 조사하고 항상 작성한 글에 대해서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를 쓰고 이들 자료를 적습니다. 서두가 이상해졌는데.. 여러 사이트를 보고 참고한 자료들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조사하여 작성한 게시물은 저의 창작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ccl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by 문의자 | 2008.07.08



달크로즈  | 2008-07-22 11:40  

(저는 CC Kore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헌 자료의 (저작권법에서 '인용'에 해당되는) 합법적인 '일부 인용'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나 저술의 레퍼런스와 같이 단순히 참고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문의자'님께서 창작하신 창작물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가공(또는 가공되지 않은 채 인용)되어 들어가는 형태'라면, 창작물을 만들 때에 인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의자님께서 임의로 해당 저작물에까지 CCL를 적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저작물은 문의자님의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진이나 삽화와 같은 이미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물은 문헌과는 달리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인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저작권보호기간종료등의 이유로 완전히 공개되어 있거나(=퍼블릭 도메인이거나) 저작권자가 해당저작물을 공공의 자료로서 완전공개에 거의 준할 정도로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면 해당 저작물의 출처(저작권자, 인용한 곳)을 명시하면서 CCL를 적용한 문의자님의 저작물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때에도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처를 명시해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문의자'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CCL로 배포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다른 이의 저작물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해당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해 자료를 공유하기로 해당 저작권자와 완벽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창작물이냐 아니냐(또는 표절이냐 아니냐)는 각각 경우마다 해당되는 저작물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이와는 구분되는 '문의자'님의 고유한 창작 비중이 높다면 창작물이 되겠지요.) 다만, 100% 창작 저작물만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님이 개별적으로 따로 작성해 추가한 부분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자료를 인용/편집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도 넓은 의미에서 창작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합법적인 인용으로서 문헌자료 등을 참고/인용해서 작성한 것은 문의자님이 CCL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진자료'등과 같은 부분은 CCL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거나 완전히 공개되어있지 않다면(여기서 '완전한 공개'라는 것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인용허가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CCL로 저작물을 공유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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