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FTA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처음 올릴 당시엔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으로 글을 올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B라는 사람이 위의 조건을 준수하여 자신의 블로그에도 A가 쓴 'FTA에 관하여'라는 글을 블로그에 

수정하여 올렸습니다. 물론 위의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만족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A가 추후 마음이 변해서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로 바꾸게 됩니다.


그 후 A는 B에게 변경된 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B에게 수정된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는 A의 주장이 올바른 것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C라는 사람이 저작자표시를 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C 자신의 블로그에 A의 'FTA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립니다. 단 이번엔 첫 번째와 다르게 그 어떠한 내용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추후 A는 마음이 변해서 변경을 하였는데 이번엔 위와는 다르게 CCL 표시 자체를 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는 C에게 글의 배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 C는 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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