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2번 외 1개 질문이 있습니다.

2014.01.07 10:44

설민석 조회 수:989

1.자주 묻는 질문 62번을 보면 그 답변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적 사항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CCL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작권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그 말인 즉슨 CCL의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도 6가지 마크 조합에 의해 적용된 최소한의 조건만 지키면 계약 기타 비용지급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본 홈페이지 내의 CCL라이선스 항목을 보면 CCL이용 조합 6가지에 반드시 Attribution (저작자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며 그 중 하나로 법 제12조에 성명표시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표시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CL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Attribution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론 가능해 보이는데(미처 찾아보지 않아 불확실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질문범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CCL이용과정에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2 CCL 4.0에선 무엇이 바뀌었나요? [2] 익명 2013.11.26 1022
151 안녕하세요! [2] yhf10047 2013.04.16 1019
150 공모전 출품관련 CCL문의 드립니다 [1] 정대영 2015.02.15 1016
149 CCL를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도 보호받을수있을까요? [1] Hilm 2014.03.15 1010
148 CCL관련 질문있습니다. [2] 질문돌 2013.08.26 997
147 안녕하세요~ 영화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설민석 2014.02.03 993
146 ccl 이미지를 편집한 후 저작권자를 어떻게 표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 디자이너 2016.08.09 992
145 CCL 컨텐츠 이용방법 [2] sound 2013.09.21 992
144 안녕하세요 외국사이트 이미지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1] 김한일 2015.06.15 990
» 자주 묻는 질문 62번 외 1개 질문이 있습니다. [1] 설민석 2014.01.07 989
142 기업 사이트에 제 작품을 올릴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이 가능한가요? [2] anna 2014.06.03 984
141 좀 복잡한 경우입니다만... [1] 바나나 2013.08.31 984
140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서 [3] 지니주니 2013.06.10 983
139 출판물에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cc라이선스가 적용된 사진을 쓰고싶은데요 [1] 궁금 2016.12.09 976
138 책에 넣을 이미지에 저작권자 표시 방법 [1] 홍미숙 2014.11.27 973
137 GNU 라이센스를 따른 문서의 상응하는 CC 라이센스가 있나요? xwmooc 2014.08.19 973
136 ccl사용관련 문의 [1] 정다운 2014.01.13 973
135 문의드립니다. [1] 임시 2013.02.06 968
134 CCL 콘텐츠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권미혜 2013.08.23 965
133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슬로우 2014.04.01 949
 
사단법인소개 | 저작권 정책 l 사이트맵연락처

This website is supported by Olleh ucloud biz.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KOREA에 의해 작성된 CCKOREA 웹사이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