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CCL을 접하던 중 한국판 이용허락규약을 읽어보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CL 유형 중 '저작자표시'만을 채택한 저작물은 그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작자표시만 준수한다면 개별적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의 변경, 상업적 이용, 2차 저작물의 새로운 라이센스 채택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http://www.flickr.com/creativecommons/ 에서 '저작자표시'만을 채택한 이미지들을 실제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요.(사례가 있을까요?)

■ CCL 유형 중 영리적 사용금지 조건을 채택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라이센스들은 모두 영리적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 CCL에서 의미하는 영리적 이용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심지어 원본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이 되는지요?

■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CCL이 국가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솔직히 다른 나라 버전을 채택한 CCL의 경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버전이라 하더라도 CCL의 6가지 유형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런지요?


by 공생공명 | 2008.04.29


안수혁  | 2008-05-06 15:37   

1) 저작자 표시 조건 저작물

맞습니다. 저작자 표시만 한다면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된 사례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하네요.

2) 비영리 조건

비영리 조건이 설정되지 않은 저작물은 영리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3) 영리 이용 범위

말 그대로, 영리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원본 자체를 판매(디지털화된 저작물이라면 원본이라는 의미가 아주 모호합니다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 국가별 CCL의 의미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C라이선스의 6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공생공명  | 2008-05-10 16:42    

감사합니다. CCL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사용하려니 제가 이해한 것에 확신이 가지 않고 실수하지나 않을까 걱정되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얻으니 안심이되네요. ^^








WonRyong  | 2008-05-28 20:48    

그렇죠. CC-BY 해버리면, 무제한(?)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광고에도 삽입가능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한마디로 제한이 없어요. 저작권자만 표기해준다면. :)

플리커 사진을 티셔츠에 인쇄하는 경우에도, © hong gil dong 이렇게 저작권자 이름만 사진 안에 표기하면 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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