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침해로 신고할수있나요?

2008.04.17 14:29

cc 조회 수:1505

http://blog.naver.com/jjjoookkklll/120031275159

이 게시글은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CCL사용)

입니다.

그런데..

http://blog.naver.com/rlawlgjs2222/100049842018

이분이

덧글로 퍼갈게요♡

하며 스크랩이아니라 스크린샷을 찍은 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오른쪽마우스 사용금지)

게다가 게시글을 보시면 아실수 있다시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법적으로 이사람을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일단 그사람블로그에 경고를썼지만 보지않기에 신고하려합니다)

(저는 이사람이 지워도 신고할생각인데.. 신고할때 지워도 기록남죠?)

그리고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도좀 알려주세요.


by Erdin | 2008.04.17



Erdin  | 2008-04-17 16:22     

내용 변경까지도 이해하겠지만 오른쪽클릭 방지라고 스크린샷찍은건 용서가안됩니다

내용변경을 논외하고 스크린샷으로 가져간것만으로는 신고가안되나요?







안수혁  | 2008-04-17 17:18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Erdin님께서 CCL을 블로그에 적용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C는 내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널리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활용하길 바라면서 CCL을 적용하셨다면, 굳이 활용을 어렵게 하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금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답변: 변경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

CCL에서 말하는 변경은 1차 저작물을 변형하되 변경 정도가 극히 미미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 저작물의 일부분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을 변경한 것이라 보지 않기에 변경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 보지 않거든요.

참고글: http://www.thinkofweb.net/tt/58



Erdin  | 2008-04-18 00:56     

제 경우 CCL을 설정한 목적은 남이 제 글을 확실하게 가져가지 않게 하기위함이였습니다

그 증거로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은 스크랩이 가능하게 했었지요

답변에대한 반론 : 미미하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올린 게시글은 게임내 몬스터를 소개하는 글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촬영하여 가져간사람의 게시글에는 제가 쓴 게시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않았습니다. 오로지 사진에 제가 찍었다는 증거만 있을뿐이지요.






mindfree  | 2008-04-18 18:17    

CCL은 내 저작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선스입니다. 만약 Erdin님께서 본인의 저작물을 '가져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면 CCL을 적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배타적인 저작권이 부여되며, 이것은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님의 경우 블로그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주소를 남겨둔 참고글을 보시면 저작권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고, 그에 따른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찬  | 2010-04-14 17:57  

현재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포털 블로그가 시범 서비스 중이라내요. 관련글 보시고 http://blog.daum.net/e-handmade/9 사이트한번 평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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