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사가 이런짓거리나 하고.. 쯧쯧

2008.03.20 14:17

cc 조회 수:1599

윤종수 판사가 이곳 대표라고 하는데... 어이가 엄네

당신이 돈 100억을 들여 만든 영화가 불법 UCC 와 웹하드, P2P 에서 공짜로 보여지고 수입은 0원인데도 같은말을 할지... 정말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네... 짤릴날이 얼마 남지않아 이런짓과 이런 행동을 하는건 아닌지... 당신의 창작물을 남이 돈한푼 안내고 가져다 쓰는데 같은의견인지... 당신은 공급할 생각이 없는데 남이 맘대로 갖다써도 궨찬은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삼.

이글이 꼭 윤종수 판사님께 전달되길 바라네요. 자칫 현역판사가 범죄자로 수감되는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없기를 바랍니다. ㅡㅡ;;;;;

또한 그런 사람이 사회 도리를 세울 판사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받지 않기를...


by 저작권자 | 2008.03.20



mindfree  | 2008-03-21 10:33     

윤종수 판사님은 cc Korea의 대표가 아닙니다. cc Korea 프로젝트의 리드이긴 합니다만. 곧 설립될 사단법인에서도 이사장은 정진섭 경희대 교수님이 맡으실 예정입니다.

'저작권자'님께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100억을 들여 만든 영화가 있고 그것이 무단으로 복사되어 배포되고 있다면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cc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cc는 '내 저작물을 공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저작권자'님의 저작물에 cc를 적용할 생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cc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cc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조금씩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조금의 조언을 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진섭  | 2008-04-17 18:02    

게시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윤종수 판사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법원내에서 학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관으로 정평이 있는 분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전혀 의심안하셔도 되겠습니다.

CC는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운동입니다. 창작과 나눔을 통해서 열린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입니다. CC운동은 약3~4년전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 문화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정보법학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취지에 찬동하여 CC Korea의 정식 법인화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 게시하신 분께서는, CC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아직 한국 내에서 CC의 본 취지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CC 라이센스는 저작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진 저희들의 역량은 아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게시자 분의 염려를 잘 새겨서 저작권 문화에 도움되는 CC운동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섭 드림






저작권자 이 인간  | 2008-10-06 00:06 

진짜 무식한 인간이다. 무식한 것까진 좋은데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조차 아직 모른다.













 
사단법인소개 | 저작권 정책 l 사이트맵연락처

This website is supported by Olleh ucloud biz.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KOREA에 의해 작성된 CCKOREA 웹사이트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