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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ideas CC BY-NC-ND



1월은 세계 오픈 인터넷 운동에게는 조금 특별한 달입니다.


2012년 1월 18일에는 SOPA/PIPA 블랙아웃 (저작권 보호 강화 법 재정에 맞서 자유로운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위키백과, 플리커, 레딧 등의 사이트가 반대 선언을 하고 하루 동안 사이트를 닫은 사건. 위키백과 링크) 이 있었고, 2013년 1월 11일에는 CC 활동가이자 정보 공개 운동을 지지하는 해커였던 아론 스워츠가 우리 곁을 떠났죠. (CCKOREA의 아론 스워츠 추모글 링크) 2012년에는 SOPA/PIPA를 막아내는 승리를 거뒀지만, 불과 1년 만에 소중한 동료를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전 세계 오픈 인터넷 운동계는 EFF에서 아론의 1주기를 맞아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또는 그의 유지를 이어받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EFF에서는 아론을 죽음으로 몰고 간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반대 서명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링크) 현재 미국의 컴퓨터 범죄법은 처벌 형량의 중함에 비해 법 자체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론의 경우 그에게 몹시 불리하게 작용했고, 그를 심문한 검사의 기록을 보면 그 동안 아론이 벌여온 진보적인 운동이 괘씸죄를 샀다는 의심을 살만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아론이 떠난 날짜인 11일부터, 그의 오랜 멘토였던 동시에 CC 창립자인 로렌스 레식 교수는 부패 정치 자금 저지 운동을 주제로 뉴햄프셔 도보 종단 장정 '뉴햄프셔 혁명(New Hampshire Rebellion)'을 떠났습니다. 영하를 웃도는 혹한의 날씨지만 아론이 느꼈을 고통을 나눠지고자 이번 장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레식 교수의 칼럼 링크) 이 장정은 24일까지 계속 됩니다. (뉴햄프셔 혁명 링크)


1일째 스케치 영상. 선두에서 앞장 서고 있는 레식 교수가 보입니다.


EFF와 아론이 생전에 활동하던 Demand Progress, 모질라, 레딧 등의 연합은 11일부터 NSA의 빅브라더적 시민 감시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The Day We Fight Back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SNS 플픽 바꾸기, 블로그 배너 게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The Day We Fight Back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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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pensourceway CC BY-SA


그렇다면 CC에서 어떤 식으로 1월의 오픈 인터넷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CC는 EFF 등과 함께 오늘 1월 13일부터 18일(SOPA/PIPA 블랙아웃 기념일)까지 6일간을 저작권 개혁 주간(Copyright Reform Week)으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저작권 개혁의 중점 이슈 여섯 가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요일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月 - 개정과정의 투명성

저작권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특정 이해를 반영하는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나 레이블들의 로비가 심각합니다. 미드 '뉴스룸'에 SOPA를 논의하는 자리에 거대 콘텐츠기업 사장들만 초대 받아 방문을 꼭 닫고 회의하는 씬이 있기도 했죠.


핀란드는 국민의 5만명이 6개월 안에 서명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입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시민들이 저작권법 개혁의 불씨를 당겼고, ‘새로운 저작권법은 이래야 한다’ 하는 개혁안을 크라우드소싱으로 작업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2014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링크

참고로 이 법안의 씨앗이 된 사건은 경찰이 파이럿베이로 파일을 다운 받은 9살 꼬마의 ‘위니 더 푸’ 노트북을 압수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도 ‘미쳤어’ 노래에 맞춰 춤추는 아기 영상에 저작권 시비가 걸리며 이슈가 되었던 일을 기억해보면 비단 이런 일이 우리 나라의 일 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火 - 퍼블릭 도메인의 활성화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완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전인류를 위한 문화 공공재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은 퍼블릭 도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중요한 문화 리소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水 - 오픈 액세스

공공의 펀딩을 받은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지식은 갇혀있을 때보다 개방되어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특히, 공공 펀딩 연구라면 우리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木 - 전권 구매 방식 (You Bought It, You Own It)

저작권법은 우리가 콘텐츠를 구매할 때 진정으로 모든 이용 권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주고 배경음악 샀는데 싸이월드 말고 다른 곳에서는 다운로드도 못받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한 콘텐츠를 단순 이용 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즈하고, 재이용하고, 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金 - 공정 이용 권리

저작권법이 정말 창작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공정 이용의 영역을 늘려 지금처럼 저작권법 때문에 풍성한 재창작 문화나 혁신이 저해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土 - 저작권 바로 잡기

자유로운 오픈 인터넷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창작 문화의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권리들이 저작권 강화라는 벽으로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CCKOREA도 이 주제에 맞춰 SNS로 저작권 개혁 주간 기념에 참여합니다. 저작권과 인터넷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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