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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Korea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이용라이선스 핵심기술 연구"의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를 안내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CCL 적용에 관련한 여러가지 서비스/기술적 이슈 및 권리자/이용자/유통자의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자유이용 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명칭 :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및 서비스 발전 방향
  • 날짜 :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14시 ~ 17시30분
  • 장소 : 저작권위원회 교육장(서울역 11번출구, 게이트웨이 타워 16층)
  • 주관 : DCF(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http://www.dcforum.or.kr/), CCK(크리에이티브커먼즈코리아), 상명대학교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있으며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교섭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표시할 기술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제3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지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명확히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라이선스의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의 관련 핵심기술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14:00 ~ 14:10

개회 인사

이영렬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14:10 ~ 14:50

과제발표 

오상훈 국장(한국디지털콘텐츠산업협회)

14:50 ~ 15:10

CCK 소개 및 이슈

김석준 대표(CCK활동가/유스풀패러다임)

15:10 ~ 15:30

디지털 컨텐츠의 개방형 유통 플랫폼

박성우 과장(KT IMO 사업팀)

15:30 ~ 15:50

Break time

 

15:50 ~ 16:10

워터마크를 통한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 활성화 방안

정재승 부장(CK&B)

16:10 ~ 16:30

오픈소스SW활용과 라이선스

차태원 소장(한국저작권위원회)

16:50 ~ 17:30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 관련 핵심기술 방향에 대한 토론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과)

정재승 부장(CK&B)

정상원 주임(A.N.K communication)

김석준 대표(CCK활동가/유스풀패러다임)

박성우 과장(KT IMO 사업팀)

차태원 소장(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내용의 개요와 CC Korea의 연구참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연구제목: 자유이용라이선스 핵심기술 연구
ㅇ 연구목적:
 - 자유이용저작물 라이선스 핵심기술 개발로 저작물 공유 확산 및 저작권 분쟁예방
 - 자유이용저작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유통 플랫폼 구축
     ※ 자유이용저작물의 예 : 공공콘텐츠, 만료저작물 및 기증저작물, UCC 등
 - 식별체계 연계 등 관련 인프라와의 연동을 통한 자유이용허락제도 활성화

 ㅇ 연구참여목적: CCL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표준, 기반, 응용 기술지원과 연구가 필요한 이슈들을 도출하여 개선기회를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연구 혹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함
 ㅇ 연구참여내용: 1) CCL을 적용하는 원칙과 2) 실제활용시 필요한 사용자/권리자/유통자의 요구, 3) 개인창작물/상업저작물/공공저작물 등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한사항 등의 관점에서 내용을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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