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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지 않아...!
:: 다이앤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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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SA (c) opensourceway



올해는 부쩍 서점가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책이 많아졌지요! 팬들에겐  올해 서점가가 보물창고처럼 느껴졌을 듯 해요. 헤밍웨이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그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부터 그가 썼던 소품집 성격의 책들까지, 올해에만 국내에서 번역된 작품의 수가 지난 10년 간 번역된 수와 맞먹는다고 해요. 이유는 바로 작년에 헤밍웨이가 사망한지 50년이 되면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그의 모든 작품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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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에 보니, 2012년에 나온 '노인과 바다'만 8종이 되네요.


기사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전 그의 작품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는 모두 헤밍웨이 재단의 소유였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출판사들이 판권을 얻기 위해 컨택했지만 로열티 액수가 여타 고전들보다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헤밍웨이의 작품을 펴내고 싶었던 국내 출판사 입장에서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2012년이 와준 것이 참 반가웠을 것 같아요.


저작권 보호가 작가 사후 50년에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70년이 된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는 유예기간이고, 저작권 보호는 내년 7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 보호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격 시행 이전에 사후 50년을 맞은 콘텐츠들은 이전대로 51년 째에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거죠. 말씀 드린대로 헤밍웨이의 작품들이 여기 해당하고, 내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1962년에 사망한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들이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1963년에 사망한 작가의 콘텐츠는 2014년이 아닌 2034년이 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작가에는 <나니아 연대기>의 C.S. 루이스, <멋진 신세계>의 올더스 헉슬리 등이 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라 특히 속이 쓰리네요 ㅠㅠ(참고로 이 두 작가는 J.F.케네디와 함께 모두 같은 날인 63년 11월 22일날 세상을 떠났죠.) 이들 작품의 일부는 저작권 만료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작품들은 저작권에 묶여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퍼블릭 도메인 연구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매해 1월 1일을 퍼블릭 도메인의 날로 기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콘텐츠들이 이듬해 1월 1일부터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이지요. 올해에는 퍼블릭 도메인의 날을 맞아 재미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한 가정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1976년에 저작권법 개정(1978년부터 시행) 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 때 저작권 보호 기간이 출판 후 최대 56년(최초 보호 기간 28년, 갱신 후 28년 추가)에서 권리자 사후 70년으로 바뀌었어요.


if...76년에 저작권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2012년에 자유로워지는 콘텐츠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개정 이전이라면 55년에 출판된 작품들이 올해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야 해요. “우와 이 작품! 나도 좋아해!” 하다가 잠시 후에 “Aㅏ... 올해가 아니고 2051년이라고? ㅇ<-<” 하고 좌절하게 되실 리스트, 한 번 보시죠.


J.R.R.톨킨의 "왕의 귀환"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완결편)
C.S.루이스의 "마법사의 조카" (나니아 연대기 6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아이작 아시모프의 "영원의 끝"
“아이 러브 루시” 55년도 방영 에피소드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TV 데뷔 영상
마릴린 먼로 주연의 "7년만의 외출"
디즈니 만화 "레이디와 트램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그레이스 켈리 주연의 "나는 결백하다"
제임스 딘 주연의 "에덴의 동쪽""이유 없는 반항"
뮤지컬 "오클라호마!""아가씨와 건달들"
영화 사랑과 영혼의 OST "언체인드 멜로디"


등등 입니다. 호화롭네요... 이상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려면 아직도 먼 그림의 떡들이었습니다. (ㅠㅠ);


                                                                                                                                                                          




20세기의 유명 캐릭터는 대부분 저작권 시효가 만료 되지 않았지만, 의외로 현재 퍼블릭 도메인 상태인 캐릭터에는 시금치를 좋아하는 선원 아저씨, ‘뽀빠이’가 있어요.


사실 국내법으로는 사후 50년이 적용 돼서 20년도 넘게 전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잘 알려져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신문을 찾아보니, 사후 70년을 보호하는 유럽에 기사가 났을 때 마치 그 때부터 자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더라구요. ‘뽀빠이'는 20세기의 유명 만화 캐릭터 중 거의 1등으로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원인이 작가인 E.C. 세가의 이른 죽음 때문인 걸 생각하면 마냥 좋아하긴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뽀빠이’의 라이선스를 킹 피쳐스 라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기관 소유 라이선스를 위한 저작권법 내용 대로 작가 사후 몇년이 아니라 첫 저작권 획득 후 95년을 보호 받습니다. 2024년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과 유럽 등에서는 포스터, 티셔츠 등 다양하게 활용, 판매가 가능합니다.(단, ‘뽀빠이표 시금치캔'이나 ’뽀빠이표 장난감' 등 상호로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는 침해할 수 없다고 해요. 뽀빠이 그림이 찍힌 티셔츠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야채 캔 회사에서 ’뽀빠이표 시금치'캔을 똑같이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까다롭네요 ㅎ)



                                                                                                                                                                          



아무튼 복잡하고 까다롭기 그지 없는 저작권의 세계. 창작자의 노력과 수고는 물론 보상 받아 마땅합니다. 그치만 법이 복잡하면 복잡해질 수록 사용자의 권리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 또다른 조건이 있진 않나 걱정에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위축 효과를 가져오니까요. 권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유 라이선스를 붙이는 CCL 운동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많이 확산 되어서 콘텐츠 이용 전에 우려보다는 저작자에게 고마운 마음만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 위 리포트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가차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witter: @dayejung)





이 내용은 정다예(@dayejung) 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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