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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Korea 라이선스의 준거법 규정

2010.08.26 01:07

cc 조회 수:34485

어느 분의 블로그(http://www.koreanjurist.com/drupal/?q=node/139)에 CC Korea 라이선스의 준거법 규정과 관련한 흥미 있는 검토를 해주신게 있어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섣부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준거법과 재판관할의 뜻을 살펴보죠. 위 둘은 가끔 뭉뚱그려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제소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의 문제이고, 분쟁을 둘러싼 법적 해석 및 규율을 어느 나라의 실체법으로 할 것인가(choice of law)하는 것이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입니다. 

우선 CC Korea의 라이선스 조항(이하 원문대로 legal code라고 합니다)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따로 합의관할을 정하거나 기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의 선택시 재판관할(jurisdiction)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라이선스를 선택하느냐의 의미일 뿐 이것이 legal code에 합의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관할은 국제사법 규정 및 조약 등에 나타나는 원칙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에 반하여 legal code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거법 조항이 괜시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미국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나 잠시 살펴보죠. 사실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만큼 국제적 보호가 일찍이 논의된 분야는 드뭅니다. 그건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특성상 국제적 보호만이 그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는 역사적으로 국내 법률에 의한 외국저작물의 일방적 보호와 두 나라 사이의 조약에 의한 보호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입니다. 즉 저작권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국가가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체결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을 서로 보호해주자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발효된 조약은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UCC), 음반협약, TRIPs 협정의 지적재산권조항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그러한 조약에서 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차 개정되어 왔고 저작권법 제3조는 조약등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약의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한 원칙적인 것만 언급한다면, 베른조약에서 정한 '법정지법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든간에 각국 법정은 그 나라의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조약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는 '내국민대우의 원칙' 입니다. 즉 어떤 나라에서든 그 나라가 자기네 저작물에 대하여 하는 보호를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지요. 결국 이 두가지 원칙에 의하여 저작물은 그 본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를 받게 되며, 재판시에는 재판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명쾌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밖에도 위 조약들은 각 체결국이 법으로 정해야 할 최소한도의 보호의 범위, 상호주의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기회로 미룹니다.

결국 저작물의 국제적 보호는 저작권자가 여러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어느 하나를 준거법으로 선택해서 그 나라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보호받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자간 협약의 체결국 사이에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 및 기타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거의’ 동등하게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이죠. 단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재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적용할 법률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를 정한 것이 준거법이고 이를 가지고 구체적 분쟁을 해석 내지 규율하게 됩니다. 
  
그럼 CC Korea 라이선스의 준거법 규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준거법에 한정됩니다. 즉 저작권관련분쟁은 크게 나누어 (1) 저작권의 성립 및 효력, 범위에 관한 것, (2) 저작권침해에 관한 것, (3) 저작권의 이용허락 등 채권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앞에 있는 두가지는 법정지법과 궤를 같이하는 보호국법(저작권의 보호가 청구되고 있는 국가의 법, 즉 소가 제기된 국가의 법) 내지 침해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용허락에 관계된 것은 일반적인 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해지는데 위 라이선스의 준거법 규정은 바로 계약의 준거법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러한 준거법이 실제 재판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용자가 CC 라이선스에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취하는 행동은 라이선스계약에 근거한 계약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즉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면 허락받지 않은 이용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과 결과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라이선스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도 있고 그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던 점은 고려할 것 없이 그냥 저작권침해로 주장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은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그러한 행위는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때 고려하면 되는데, 그때 라이선스의 해석기준이 바로 CC Korea 라이선스 규정의 준거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미리 규정해놓은 이유는 이용허락자에게 익숙한 국내의 법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석되어야 이용허락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한국판 CC 라이선스가 국내의 저작권법 등 국내 실체법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글에서 의문을 가졌던 점 즉 미국인에 의한 미국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추궁할 때 절차적인 면(예를 든 집단소송의 적용 등)의 불리함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이는 단지 저작권침해소송으로 침해국법 내지 보호국법인 미국법에 의하여 규율이 될 것이고 라이선스의 준거법 조항은 그 단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만 좋은 논점을 던져주신 덕분에 저도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제 견해도 사실 두고두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일견의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 오류를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CC Korea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되갑니다만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점점 풍성해져가는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서초골에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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