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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의 목적과 교훈

2005.11.14 01:08

cc 조회 수:18020

다음 글은 최근에 Lawrence Lessig 교수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취지를 알리고자 작성했던 일련의 메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리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CCL이 탄생했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번역하여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Creative Commons : Aims and Lessons
                                  - Lawrence Lessig


Creative Commons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가 알게된 것은 무엇인가? 

Creative Commons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부터 무료 저작권 라이선스를 주는 생각에 힌트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소 다르다. 

20여 년 전, Richard Stallman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발주시킨 것은 소프트웨어 발전 분야의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의 경험상 소프트웨어는 무료였었고 소스코드 또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다.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재산적이 되고 소스 코드의 의미가 은닉화 되어 이용자는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알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Richard Stallman은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는 버팀목을 만들고자 자신의 경험상에 따른 무료 운영체계를 발전시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발주시켰다. 

처음부터 무료개념이 아니라 배타적인 권리에 의해서 보호되어왔던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적인 권리 또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악가나 작가들도 생계유지를 해야 하고 창작 분야에서 보상을 보장하는 체계는 창작물들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다른 저작자나 문화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들은 경미했다. 그리고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물들이 많이 있었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에 중요하지만 최소한이다. 저작권은 특정 활동을 제약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저작권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디지털 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저작권이 복제를 규제한다고 할 때, 오프라인에서는 복제를 포함하는 사용이 적은 반면에 온라인상에서는 복제를 함으로써 모든 사용이 시작된다. 일상에서 책을 읽는 것은 복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행위이다. 인터넷상에서 책을 읽는 것은 언제나 복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상 행위는 규제를 받게 된다. 세상이 온라인 중심이 되어가면서 자유들은 사라진다. 등록된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는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적 사용 가능성은 불확실해진다. (미국법상 공정이용 법리를 통한 예외는 다음에 언급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대다수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결과는 무시한다.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에서 학교, 대학, 정부, 기업과 같은 일부 주요 기관들은 주저하고 있다. 대학과 같은 몇몇 기관은 강의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명시적인 허락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와 같은 기관에서는 피고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소재를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기술로 인해 공동 창작이나 지식 공유의 기회가 많아지나 허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런 기회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것이 법에 의한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작자에게 공유를 강요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체계하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한 자신의 저작물들을 공유하길 원하고 일부목적에 따른 공유나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기를 원하는 많은 저작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작가나 예술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 이것이 CC licenses를 만든 동기이다. 모든 권리를 유보(All Rights Reserved)하기를 원하는 저작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권리만을 유보(Some Rights Reserved)하기를 원하는 저작자들은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CC licenses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기관들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두려움 없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처럼, 이러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작권법이 주는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 사적 소유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자 하는 반면, 우리의 목적은 사적 소유물로서의 창작물을 제거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유 문화(최소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문화)를 위한 버팀목을 만들어 이와 반대되는 흐름을 저지하고자 함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DRM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 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봐라. 당신의 14살짜리 딸이 뉴올리언스의 최근 홍수에 관해서 학교 리포트를 써야한다. 당신의 딸은 많은 이들의 재난에 대한 견해를 알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홍수에 대한 뉴스를 보기 위해 구글을 검색하고 리포트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다. 홍수 희생자들의 음성 기록을 찾고 홍수에 대한 보도와 뉴스 자료를 수집하며, 미국 정부가 홍수에 대비해 했어야 할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찾을 것이고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견해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다양한 음성, 영상, 글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짧은 영화 한편을 만들게 된다. 예상컨대 그녀가 당신에게 녹음기록과 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창작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을 때 당신은 제2의 조지 루카스가 당신 곁에 있다고 믿게 될 것이다. 
정보의 상호이용. 아마도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경험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처음에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천재들은 컴퓨터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의 천재들은 단일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서로 다른 장치들을 통해 컨텐츠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사운드나 영상을 결합시킬 수 있고 어떤 형태의 텍스트나 이미지도 첨가할 수 있는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상호이용 게임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발전은 누구라도 잘라내고 다시 붙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의 몸이 여러 자극(사운드, 이미지, 냄새, 감성)을 받아들인 후 single platform(뇌)으로 전달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처럼 디지털 네트워크도 single platform에서 많은 형태의 매체들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 사용 가능하게 한다. 

이런 융합이 당신 딸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영화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별 차이는 없으나, 당신의 딸은 영화제작자가 아니며 당신 또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줄 필요가 없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표현의 수단을 민주화 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창조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신의 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녀가 찾아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게 할 것인가 또는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녀가 생존자의 음성 기록을 복제할 때 컴퓨터는 ‘왜 복제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의 영화에 그 음성 기록을 삽입할 때도 소프트웨어는 그 음성 기록의 사용 허가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했던 모든 것들은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인터넷은 허가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유로운 접근(Free Access)이 그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접근은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음반과 영화 회사들은 이런 인터넷의 본질에 대해 불만이 심하다. 인터넷은 원래 수십만의 친구들과 함께 당신의 음반, 영화 컬렉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들이 이러한 특성을 버그로 여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누군가가 보고 이를 다시 수백명의 그의 친구들에게 보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결국 자유로운 접근이 암만 좋은 것이라 해도 때때로, 최소한 몇몇은 이러한 특성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힘이 있는 자들은 그들 또는 저작권자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기술을 채택하려 했다. 그래서 당신이 온라인 음악 상점에서 노래를 사면 아마도 네다섯 번은 복제할 수 있지만, 20번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그러한 기술은 기밀문서를 받아도 이를 인쇄하거나 다른 기계로 전달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다. 통제의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없다 -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통제의 방법을 누군가는 이미 기술에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일반적으로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이라고 부른다. 내가 DRM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DRM의 잘못된 점은 이것이 디폴트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나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DRM은 음반회사가 음반의 불법 유통을 막는데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창조적이고, 비평적인 사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유 이용이 원칙인 세상에서 모든 이용에 있어 허가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럼 Creative Commons Licenses 가 이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 CCL이 이러한 양 극단사이의 균형을 복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창작자에게 그들의 저작물에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할리우드의 새 영화의 개봉에는 충분치 못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창작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려는 광범위한 창작자들에게는 충분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유보된 권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유보되지 않았는지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유보된 권리를 강제하는 기술을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Digital Rights Expression(DRE)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유익한 DRE가 미숙한 DRM의 수요를 대신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Creative Commons DRE에 의해 표현된 권리에 DRM을 부가하는 것은 왜 안되는 것일까? 유보된 권리를 강제하는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인가?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놀라운 것으로 만든 특징, 즉 정보상호이용의 문제이다. 광범위한 DRM의 적용은 네트워크의 상호이용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최소한 허가 없이는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컨텐츠를 통제하는 자의 허가를 얻어야만 디지털 정보를 리믹스하거나, 추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의 요구는 인터넷이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많은 부분을 분명히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정 이용에 관련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등록된 저작물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예외의 하나가 공정 이용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DRM은 공정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공정 이용(Fair use)처럼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숱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개념도 없을 것이다. 공정 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DRM이 공정 이용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

법은 저작물의 세 가지 사용을 인정한다. 

  1. Free uses(자유 이용) :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의 적용이 없는 사용
  2. Regulated uses(규제된 이용) : 책을 발간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용
  3. Fair uses(공정 이용) : 저작권법이 적용되지만 책을 평론하면서 책에서 문구를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

    디지털 기술은 이 세 가지 사용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생활이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면서 자유 이용은 줄어들었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모든 행위는 복제물을 만들게 되고 저작권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영역에서의 자유 이용은 아날로그 영역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자유 이용의 감소는 이를 공정 이용이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공정 이용을 인정한 선례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공정 이용이라고 한 경우는 없다. 아날로그 영역에서는 누군가에게 책을 주는 것은 저작권법 적용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의 방어가 불필요했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에서는 책을 준다는 것은 복제를 의미한다. 만약 그 복제가 권한이 없다면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길은 공정 이용이 유일한 것이다. 즉 다른 영역에서 형성된 공정 이용을 가져돠야 된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당연시하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투르고 고비용이 드는 법적 방어수단인 공정 이용에 의존해야만 한다. 모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DRM이 특히나 위험한 문제로 되는 이유가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용이 공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전에 일단 저작물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이용은 방어수단이므로, 그전에 이미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되는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DRM이 당초 의도대로 전개되면 공정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기술적 능력을 소멸시킬 것이다. 공정 이용은 법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Code에 의하여 제거된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code를 제거하는 도구를 만들기만 해도 위법이 된다. 이제는 DRM의 위험성을 알리라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이 “자유로운 이용용”의 영역을 줄이고(모든 사용은 복제를 수반하므로),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세대인 DRM은 “공정”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영역을 줄인 것이다.

    이것이 DRM이 공정 이용에 대해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어떻게 Creative Commons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4. Creative Commons가 적용된 창작물의 층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DRM의 보호가 필요 없는 저작물의 범위를 넓힌다.
  5. 라이선스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방해하는 DRM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우리의 라이선스에 포함된 자유가 DRM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이용”이다. 라이선스의 제2조에는 “Creative Commons는 공정 이용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CC 라이센스는 저작자들이 “공정 이용”의 자유 위에 추가하기를 원하는 자유를 만드는데 이용 될 수 있다. Creative Commons는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 외에 추가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정 이용-PLUS”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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