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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합정 Lounge A에서 있었던 "한미 FTA,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남희섭 변리사님과 최진원 연구원님의 공개강좌 기억하시나요? 이미 블로터와 ZDnet을 통해서 기사가 나갔고, CC 소식에서도 후기를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었는데요. 


 링크 1 : CC 소식에 실린 후기 : "한미 FTA, 저작권법은 어떻게 바뀌나요?"

 링크 2 : ZDNET , 전하나 기자  FTA 저작권법, ‘인터넷 괴담’ 부르는 이유

 링크 3 : 블로터닷넷 , 정보라 기자 “한미FTA로 바뀌는 저작권법, 문제는”


공개 강좌 분위기 뿐만 아니라 강좌의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처 공개 강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강연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공개 강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시 차분히 복습하고 싶다고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강연을 한지 2주가 지났지만, 한미 FTA 이후 저작권법의 변화는 여전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워낙 사람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많다 보니, 언론 지상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오늘 12월 14일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개정 저작권법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구요. 


한미 FTA 이후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남희섭 변리사님과 최진원 연구원님의 말씀.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뜨거운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CC Korea에서 그 날의 강연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저작권법의 변화에 대해 다룬 내용이라 법적인 용어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간단한 자막을 통해 정리해가며 최대한 보기 좋게 편집하였습니다. 남희섭 변리사님이 이미 공유해주신 강연 자료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자료 다운로드 :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by남희섭 변리사




먼저 FTA의 변화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남희섭 변리사님의 강연입니다. 단순히 강연 내용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간단한 자막을 통해서 정리해가며 편집한 영상이니 걱정말고 재생을 누르세요!




최진원 연구원님의 추가 강연입니다. 먼저 강연한 남희섭 변리사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좀더 자세하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과 강연자와의 질의 응답과 윤종수 프로젝트 리드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강연에서 부족했던 내용, 그리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많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기사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일시적 저장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2. 인터넷 기사의 경우에 이미 사이트에 공개한 것인데 열람권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3. 개정 저작권법에 생기는 사적 복제의 제한들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가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도입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한미 FTA 저작권법에 문제가 많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5. FTA 이후 손해 배상 시 손해 배상액을 저작권자가 직접 입증을 안해도 되는 것이 사실인가요?

6.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이 FTA 이후 소급해서 저작권이 부활하는 것에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윤종수 CCKOREA 프로젝트 리드님의 마무리 말씀도 현직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담겨있으니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KOREA에서는 모두에게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공개 강좌를 주최하였고, 모두에게 의미있는 정보라 생각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공개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보고, 많이 공유하고, 많이 공부해주세요!



이 내용은 CC자원활동가인 영상 촬영_ 조희진(@ttakpul_) 글, 이미지, 영상 편집_고두현(@godugodu) 님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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