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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때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 기간 70년으로 연장, 영화 도찰 행위 금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 계정해지 , 표준적인 기술 조치 수용 등...."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구요? 한미 FTA가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바뀔 국내의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에 CC KOREA에서는 급히 한미 FTA 이후 저작권법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공개 강좌를 열었습니다. 


12월 1일 합정역 근처의 문화 공간 라운지 A에서 남희섭 변리사님과 최진원 연구원님을 모시고 열정적인 시민 참여자 50명과 함께 뜨겁게 한미 FTA 이후 바뀔 저작권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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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남희섭 변리사님을 섭외하고, 재빠르게 강연 공간을 구하고, 발빠르게 공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SNS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좌를 알렸고, 많은 발룬티어분들이 강좌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7시가 넘자 하나 둘 사람들이 강연장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넓은 공간이 금새 40여명의 인파로 가득찼고, 강연 중에도 속속 찾아온 지각생들이 사람들 틈새에 앉아서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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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단에 올라선 남희섭 변리사님은 문화 공간에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법이라는 딱딱한 얘기를 해도 되냐며 유머러스 하게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미 FTA 끝장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실만큼 "FTA" 전문가이신 남희섭 변리사님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FTA의 저작권에 관해서 정리된 문서자료가 나누어졌고, 바뀔 저작권법 조항과 그 저작권 조항이 가지는 문제성, 어떤 배경에서 이 저작권 조항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뒤이어 강단에 올라선 최진원 연구원님도  일본에 유학 중인 친구의 소개팅 이야기와 함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하는데, 일본 방사능을 걱정하는 소개팅 주선자의 이야기를 하며, 불분명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괴담과 공포에 대해 시사하셨습니다. FTA 저작권 법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괴담들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희섭 변리사님이 놓친 부분과 조금 어렵게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바뀐 법조항에서 두 나라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의 해석 차이, 불분명하게 명시된 법 조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석 문제, 법조항이 유도하는 위축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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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열정적인 강연 때문인지 모두들 집중해서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CC 발룬티어부터, 관련 매체의 기자들, 대학생, IT 개발자, 문화 기획자,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법조인, 예술가 등 다양한 직업에서 FTA 이후 바뀔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강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집중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할 내용을 메모하고, 주변 사람과 조용히 토론하는 등 뜨거운 열기가 강연장을 메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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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 질문 시간. 강연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이 저작권법이 적용되기 시작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끼칠 영향력 그리고 법이 어떻게 집행 될 것인지,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은 아닌가라는 무거운 질문까지. 그리고 지금 현상황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등 다양한 질문들이 변리사님과 연구원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에 변리사님과 연구원님은 힘을 합쳐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윤종수 CCKOREA 프로젝트 리드는 "...많은 정보를 가져갔으리라고 믿습니다. CC KOREA에서 기부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캠페인의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에 저작권법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문화를 다루는 법인데, 그 문화를 다루는 법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겁부터 먹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강연회의 마무리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지 못하고 공포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뀐 점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을 기반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강연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으세요.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강연에 대해 알차고 간결하게 정리해주신 Zdnet의 전하나 기자님과 블로터닷넷 정보라 기자님의 기사를 링크하며 

후기를 마칩니다. 


ZDNET , 전하나 기자  FTA 저작권법, ‘인터넷 괴담’ 부르는 이유

블로터닷넷 , 정보라 기자 “한미FTA로 바뀌는 저작권법, 문제는”



이 내용은 CC자원활동가인 글_고두현(@godugodu) 사진_조희진(@ttakpul_) 님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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