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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지 않는 해적,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해적당’

::다이앤의 신나는 주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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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C-ND Flickr @ GusEd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총선으로 전국이 뜨거웠던 한 주였죠?
만족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알아요. 시민의 참정은 투표 뿐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도 포함 되니,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높아진 요즘, 오늘은 해외 정치 정당 중 하나를 소개해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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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SA Flickr @ net_efekt


오늘 소개할 것은 인터넷이란 바다의 자유를 지키는 해적들, ‘해적당’입니다. 해적이라니 이 무슨 패기 넘치는 이름?! 이 과격한

이름의 유래는 최초의 해적당이 만들어진 스웨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판본을 흔히 해적판이라고 부르

지요. 해적당의 당명은 기성 세대의 저작권법 주장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서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이 하고 싶어 꿈틀거리

는 젊은 세대를 압박하는 데 대한 풍자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원피스에 나오는 그런 해적은 아니예요^^;) 지금은 스웨덴을 비롯

해 의회 진출에 성공한 독일 해적당 등 여러 국가에 해적당이 있으며, 해적당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으로 연대합니다.

이름이 해적당이라고 해서 콘텐츠의 불법복제 혹은 해적질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적당은 개인 용도의 복제와 소장,

개인 사용자들끼리의 컨텐츠 공유의 비범죄화를 추구합니다. 문화는 나눌 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이

런 당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각에선 저작자의 권리를 몽땅 빼앗아 이용자의 이기만 채워주자 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선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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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 Flickr @ Pierre-Selim


해적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중 하나는 인터넷의 자유 문화입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 돋보이는 점은, 정강에 저작권법 체계의

재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이란 애초에 창작을 격려하고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존재했지만, 오늘날엔 이

런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목적의 컨텐츠 사용은 무료여야 하며, 영리목적의 경우도 발매 이후 5년으로 제

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길게는 70년까지를 보장하고 있는 데에 반해 굉장히 파격

적이지요. 저작권이 창작과 문화의 공유를 억압한다는 생각은 CC 가치와 동일합니다만, 어떤 주장들은 CC보다도 급진적이기도

하네요.

해적당은 주로 젊은 인터넷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해적당의 경우, 작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군소 정당으로서

는 이례적으로 정당명부에서 8.9%를 받으며 무려 15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최근에는 올 3월에 주

의회 선거 7.4%를 획득해 당당히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여서 가능한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 나라에서도 제안 되었던 개혁적인 선거 방식인데요.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함께 해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원 선출 숫자가 적으면 비례대표에서 그 지지율의 퍼센티지만큼 의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해적당 같은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의원들이 들어옴으로서 의회 색깔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CC Korea와의 인연으로는, 2010년에 유럽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해적당의 아멜리아가 방문해서 CC 살롱을 갖기도 했답

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 받는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를 듣고는, 문화 향유에 있어선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말을 남긴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래는 해적당의 창시자인 리카드 포크빈지의 테드x 영상입니다.

http://www.ted.com/talks/rick_falkvinge_i_am_a_pirate.html


아멜리아의 CC 살롱 이야기도 참고하세요.

모집

후기


출처:
시사인 / 독일 해적당, 이기고 또 이기다
시사인 / 듣보잡 ‘해적당’ 유럽을 발칵 뒤집다
위키백과 "독일 해적당" BY-SA
아멜리아의 방한 후기 (영문)
해적당 공식 홈페이지 정강 (영문)
한겨레21 /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한겨레 / 석패율제 vs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 내용은 정다예(@dayejung) 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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