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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CL 4.0이 나왔습니다! 달라진 점은?

2013.12.03 15:43

cc 조회 수:1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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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을 공유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여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벌써 이 CCL이 세상에 나온지도 1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CCL을 좀 더 포괄적이고 편리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드디어 2013년 11월 26일, 전 세계 CC 활동가들이 2년을 꼬박 준비한 CCL 4.0이 정식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버전 업에서 꼭 알아봐야 할만한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짚어볼까요?


이번 버전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CCL이 데이터베이스 권리(DB권)의 이용허락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울! 전 세계가 'CCL 4.0 국제 라이선스' 한 버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① DB권의 이용허락


CCL 4.0부터는 CCL 하나로 저작권 뿐만 아니라 DB권의 이용허락도 내릴 수 있어요.


먼저, DB권이 뭔지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DB권이란 저작권 안에 들어가는 재산권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숫자나 주소 같은 정보가 쭈욱 나열된 데이터에는 저작권 같은 '창조적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지요? 다만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분명히 투자와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권리가 바로 DB권입니다.


CCL로 DB권 이용허락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공공데이터 등등 DB에 이용허락을 내리기가 간편해졌어요.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DB의 복제에 허락을 내린 것이니, 홈페이지 전체에 적용할 때엔 내 홈페이지 전체를 복제해도 허락하겠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선 아래 블로그나 홈페이지 전체에 CCL 4.0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② 전 세계가 CCL 4.0 국제 하나로 통합


CCL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국가(재판관할)마다 다를 수 있어서 국가마다 자국 법에 부합하는 CCL 버전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는 한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CCL 2.0 대한민국을 쓰고 있었죠. 이번 4.0은 여러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버전이라, ‘국제’ 한 가지로 전 지구에서 다 사용이 가능해요.


Q. 지금 CCL 2.0 대한민국을 쓰고 있는데요, 꼭 CCL 4.0 국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요?

- 아뇨, 필수는 아닙니다. 달라진 점을 잘 읽어보시고 4.0이 내가 원하는 바와 더 잘 맞는다 싶으면 4.0을 이용하시면 돼요! 4.0에서 추가된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이용허락 범위가 아니거나, 자국 법에 보다 잘 맞는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전 버전(우리의 경우 CCL 2.0 대한민국)을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 전체에 CCL 4.0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4.0은 DB권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체에 CCL을 적용할 땐, 내가 콘텐츠만 나누고 싶은 것인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나누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봐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CC BY는 저작자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어떤 홈페이지에 ‘CC BY 4.0 국제’ 라이선스를 붙이면 ‘저작자만 표시하면 이 홈페이지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작자 표시 하에 홈페이지 자체를 통째로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는 뜻이 됩니다. 홈페이지 전체에 CCL을 붙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치 않으면 4.0 미만의 구 버전을 쓰거나, CCL 표시를 하면서 ‘이 라이선스는 홈페이지의 콘텐츠에만 해당 되며 DB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병기해주어야 해요.




그 밖에 소소하게 달라진 점들은:


☆ 저작권과 DB권 외에도,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선에서 일정한 초상권, 사생활권, 저작인격권 등을 허락해주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CCL 2.0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다루고 있던 부분입니다. CCL 2.0 대한민국을 써오시던 분들께는 크게 달라진 면은 아니겠네요~)


☆ 저작자표시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엔 콘텐츠에 제목이 있다면 저작자와 함께 제목도 써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작자만 적어도 정식 인정됩니다. 또, 출처 표시를 한번에 몰아서 표기하는 크레딧 페이지 방법도 정식으로 인정됐어요. 하이퍼링크에 저작자와 제목 정보가 다 들어있으면 링크만 적어도 괜찮구요. (어차피 이전에도 상식적으로는 통용되고 있었지만요 ㅎㅎ)


 이전엔 콘텐츠 이용자가 CCL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용을 하면 그 즉시 약속이 파기되며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에게 30일의 정정 기간이 주어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에서 30일 안에 정정을 하면 콘텐츠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 위반을 했던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원저작자가 원한다면 2차적 저작물에서 '저작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CC BY-NC(저작자표시-비영리)로 공개한 작품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2차적 저작물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용자가 비영리 조건은 지키면서,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의도적으로 저작자표시를 안 할 수 있게 가이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CL 4.0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묻고답하기 메뉴의 질문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자주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라이선스 전문(BY, BY-SA, BY-NC, BY-ND, BY-NC-SA, BY-NC-N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문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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