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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CC BY



다이앤 리포트가 40회를 맞았습니다!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ㅁ^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운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얘기해볼게요. 디지털 시대와 상충하는 현재 저작권법,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 등에 대해 살펴볼까요?






CC 운동은 현재 저작권법의 불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테니까 아주 짧게 간추리자면요. 1998년도에 미국의 저작권법이 개정 되며 작가 사후 50년, 회사 소유는 창작 후 70년이던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작가 사후 70년, 회사 소유는 창작 후 120년 (혹은 출판 이후 95년) 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나라도 원래는 사후 50년이었지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사후 70년이 됐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이앤 리포트 23호를 참고하세요.)


이 즈음의 과도기에 만료저작물로 비즈니스를 하던 엘드레드라는 사람이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고, 후에 CC의 초대 CEO가 된 로렌스 레식 교수가 엘드레드를 변호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래는 창작자에게 작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꾸준한 창작을 이어가고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도록 만든 저작권법이라는 장치가, 되려 재산권 안에 문화를 가두고 옥죄는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나누는 도구를 만들자는 생각 아래, CC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CCL이 만들어진지 11년이 되네요. 그 동안 CCL은 수정과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CCL 4.0의 런칭이 눈 앞에 다가왔어요.


그렇다고 CCL이 저작권법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로도 전 세계 CC 챕터들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고, 80여국의 모인 올해 모인 CC 글로벌 써밋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 긴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CC 챕터가 워낙 여러 나라에 있다보니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CC의 진짜 생각은 이렇답니다. 아래는 CC에서 발표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저작권법 개혁’이란 제목의 방침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는 지난 10년 간 저작권 라이선스 방법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새로운 사회, 교육, 기술, 비즈니스적 시도들을 용이하게끔 만들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식과 문화를 둘러싼 생산적인 관계들을 지원합니다.

CC는 CCL과 관련 도구들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이용자, 기관, 입법자들에게 CCL을 적용할 때의 긍정적인 이익을 알렸습니다. CCL은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가 현재 저작권 시스템이 허락하는 것보다 개방된 형태로 공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자발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CC의 비전 (누구나 연구와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문화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은 라이선스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작권법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법안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CCL의 진정한 성공이란 저작권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CCL이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란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CCL은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패치(일시적 방편) 같은 존재이지,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CCL은 법이 자동으로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를 깨어있는 창작자들이 공공에게 이용 허락을 베풀 때만 이용됩니다. 오픈 라이선스의 성공이란 개인과 사회에게 공유와 재이용의 유익이 온전히 전달될 때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CC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선으로만 가동되며, CCL로 공유될 수 있는 저작물의 수는 전체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CC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반해,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경제에 최대한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 저작권법의 범위와 형태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잘 만들어진 공공 라이선스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이룰 수 있는 변화만큼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개혁이 긴급한 사안인 이유입니다. 대중은 공익을 위한 문화와 지식을 이용하는 데에 보다 확장된 권리 안에서 여러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CL은 이용자 권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며, CC는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퍼블릭도메인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혁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합니다.


원문 보기



CCL은 종종 현재의 불합리한 저작권법을 괜찮아보이게 만들어서 개혁이 늦어지게 만든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CC는 오픈 라이선스의 존재 이유 자체가 풍성한 문화와 만인의 인터넷을 통한 참여를 위함이며, 그래서 저작권법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작권법의 처음 의미는 문화가 계속해서 융성해지도록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생부터 부당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저작권자와 이용자, 두 이해관계자 사이 권리의 균형이 무너져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죠.

(다만, CC 활동가들 하나 하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CC 활동가가 있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CCL이 기존 저작권법을 유지하기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CCL 운동을 통해 급진적인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CCKOREA 활동가들도 마찬가지구요.)





전 세계적으로 슬슬 저작권법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몇 개 국가를 소개해볼게요.

올 7월에 CCKOREA SNS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핀란드는 국민의 5만명이 6개월 안에 서명한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입법을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 시민들이 저작권법 개혁의 불씨를 당겼고, ‘새로운 저작권법은 이래야 한다’ 하는 개혁안을 크라우드소싱으로 작업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링크 7월 이후 아직까지 팔로우업 뉴스는 없는데요. 결과는 2014년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법안의 씨앗이 된 사건은 경찰이 파이럿베이로 파일을 다운 받은 9살 꼬마의 ‘위니 더 푸’ 노트북을 압수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도 ‘미쳤어’ 노래에 맞춰 춤추는 아기 영상에 저작권 시비가 걸리며 이슈가 되었던 일을 기억해보면 비단 이런 일이 우리 나라의 일 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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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미적용 링크


정책 리뷰 매체인 DisCo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죠. 호주도 시민 레벨에서 저작권법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Creationista 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Creationista에 의하면 호주는 미국보다도 공정 이용의 범위가 좁다고 합니다. 총리 사진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해서 짤방을 만들어도, 정치 풍자가 아니라 그저 개그 소재이기만 하다면 패러디로 인정 받기 어려워 위법이라고 합니다. Creationista에서 내놓은 호주 저작권법 개혁 참여 영상을 함께 보시죠.



유럽에서도 이 바람은 마찬가지로 불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난 저작권법 보호 기간 연장은 2001년에 일어났는데요. EU의 유러피안 커미션의 부의장 Neelie Kroes는 작년 있었던 연설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을 개혁해야 한다(we need to reform copyright for the digital age)”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단체인 Right2Remix 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작권법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아일랜드의 저작권법 검토 위원회(Copyright Review Committee)에서는 ‘저작권법 현대화(Modernising Copyright)’라는 이름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며 공정 이용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작년 11월엔 미국 공화당의 스터디 위원회에서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가 유출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보수적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링크 참고로 뒷 얘기를 더하자면, 해당 문건을 유출한 데렉 칸나는 인터넷에 해당 문건이 올라간 뒤 해고되었고, 현재는 저작권법 개혁 운동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링크





영어권의 흔한 표현 중에 “~~  is in the air” 이란 표현이 있어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텐데요. 아일랜드의 저작권법 개혁 보고서는 첫 문장을 “저작권법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Copyright reform is in the air)”로 시작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이상, 우리에게도 가까이 와있는 이슈입니다. 인터넷을 갑갑한 공간으로 만드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 지겹지 않으세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당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작권법 개혁은 꼭 해내야 할 일입니다. CC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많은 단체들과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CCKOREA가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저작권법 개혁 이슈를 함께 눈 여겨 보아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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