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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리, 비영리? CC에 물어보세요

2008.09.19 14:12

cc 조회 수:9397

"비영리(NC) CCL 조건이 붙은 글을 내 블로그에 퍼나른 뒤 애드센스 광고를 붙였습니다. 이 경우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CCL을 설명하고 알리다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럴 땐 난감합니다.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애매할 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해당 글 주인(저작권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번 저작자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작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CCL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물어보긴 힘드니, 저작권자가 미리 이용 조건을 달아두자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창작 작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다양하고 기발한 수익 모델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나온 것입니다.'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잣대도 그만큼 복잡하고 모호해졌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풀고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9월18일 띄웠습니다. '영리'와 '비영리' 사례들을 구분하는 연구 모임을 출범한 것입니다. 앤드류 멜론 재단이 프로젝트 지원을 맡고 나섰습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비영리' 조건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더불어 자라난 다양하고 기발한 수익 모델들을 '비영리'란 단어 하나로 명쾌하게 가름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비영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전세계 커뮤니티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이 이토 CC CEO는 프로젝트 출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간편히 쓸 수 있는 자유롭고 유연한 저작권을 보급한다'는 CC의 목표와 직접 연관된 일입니다. NC 조건은 CCL을 적용하는 저작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CCL이 붙은 저작물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NC 조건이 어떤 경우엔 저작자의 공유 조건에 들어맞고 어떤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지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붙인 NC 조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이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디지털 컨텐트 유통 방식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2009년초까지 진행됩니다. 프로젝트는 ▲미국내 온라인 컨텐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 조사를 거쳐 '비영리' 조건에 대한 인식을 수집하고 ▲전세계 CC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전세계 디지털 컨텐트와 미디어 운동을 주도하는 선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그 결과들은 한데 모여 사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예정입니다.

전세계 인터넷 및 법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만큼, 기대도 큽니다. 캘리포니아대학 크리스틴 보그먼 교수, 옥스퍼드대 인터넷 연구소장인 윌리엄 듀튼 교수, 데보라 헨슬러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와 다니엘 호 스탠포드대 법대 조교수 등이 연구를 이끌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넷팝 리서치가 맡게 됩니다.

2002년 첫선을 보인 CCL은 6년이 지난 현재, 전세계 1억3천만건의 컨텐트에 적용된 보편적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저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합법적인 공유와 재창조라는 날개를 기꺼이 달아준 덕분에 CCL도 이만큼 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CCL에 따른 이용허락 조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by asadal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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