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 CC는 저작권에 반대하나요?

2010.08.30 11:11

cc 조회 수:5957



CC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CCL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좀 더 유연하고 열린 방법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CCL은 그 실효성을 저작권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CCL도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저작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세분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을 살리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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