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적용 CCL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2010.08.30 11:35

cc 조회 수:7673

CCL은 저작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들에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책, 웹 사이트, 블로그, 사진,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이 있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소프트웨어에는 CCL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CCL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개작, 배포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는 등 저작권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의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며 아이디어(저작권법은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CCL은 저작물에 부착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면 A는 다시 B에게 복사해 줄 수 있고 B도 역시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작권자는 A, B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준 셈이 됩니다. 

CCL은 세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커먼즈 권리증(Commons deed,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요약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 그리고 메타데이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저작권자는 CC Korea 홈페이지에 있는 “내 콘텐츠에 CC 라이선스 달기" 버튼을 클릭하여 라이선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될 뿐, CCL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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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698
17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6050
16 CCL을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등록이나 약정이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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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CCL을 선택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744
13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521
12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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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L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cc 2010.08.30 7673
9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1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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