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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용자는 분산적인 방법과 아주 적은 비용의 다양한 포맷을 따르는 고품질(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창작물을 배포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공동 작업을 하고, 세계적 차원의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창작을 실현하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수록 필요한 콘텐츠를 얻거나 협력에 의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기술과 미디어의 융합은 기존의 창작물로부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remix나 mashup등의 새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은 세계화가 기업차원 뿐 아니라 과학과 교육 기타 영역에서도 새로운 협동 모델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키피디아,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이 이런 예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정받고, 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발전과 가능성은 한편으로 어두운 그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기술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창작자들이 그들의 창작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소비자들, 특히 청소년들을 만들어 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대규모 저작권자들은 다음의 네가지 전략으로 대항했습니다. (1) 침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전파를 방해하고, (2) DRM이나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처럼 철저하게 그들의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며, (3) 저작권물 이용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한, 이를 위한 기술적 방법이 지지를 얻도록 로비하고, (4) 청소년들을 저작물로부터 멀어지도록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반응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위 전략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 준 기회, 즉 창작의 고취와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창작자들이 복잡한 법적규제에 맞닿고 기술적 장벽의 짐을 지게 된다면 그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창작에서 손을 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대안은 창작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작물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좀더 쉽게 창작물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도 몇가지 권리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들에 어떤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작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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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5984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4200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3887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4175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4416
21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5566
20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367
19 CCL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음에도 여전히 저작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cc 2010.08.30 7126
18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833
17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6227
16 CCL을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등록이나 약정이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368
15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2010.08.30 30721
14 어떤 CCL을 선택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788
13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565
12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935
11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9014
10 CCL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cc 2010.08.30 7723
9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18228
8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813
7 CCL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의 CCL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cc 2010.08.30 21562
6 CC는 어떠한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cc 2010.08.30 11043
5 CC는 누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5495
4 CC는 저작권에 반대하나요? cc 2010.08.30 5958
» CC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cc 2010.08.30 5862
2 CCKOREA는 무엇인가요? cc 2010.08.30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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