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C Korea는 이용허락자의 적법한 자격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CL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 저작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인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느 프로가수의 노래임이 명백함에도 CCL이 붙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저작물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에 음악,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는 포함된 콘텐츠에 각각에 대해서도 적법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허락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CCL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자도 저작권침해를 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CCL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자기 것인 양 행사하고 이를 믿은 제3자가 이용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행위를 할 때 해결될 문제겠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8416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6602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6282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6232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6443
41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 cc 2010.08.30 8510
40 프로그램에 CC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637
39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659
38 소프트웨어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727
37 두 개의 다른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L이 적용된 저작물과 CCL이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780
36 CCL은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cc 2010.08.30 8809
35 CC 로고를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 넣기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cc 2010.08.30 8934
34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9038
33 ‘변경금지’ 옵션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9091
32 ‘비영리’는 저작물을 결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9108
31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9110
30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cc 2010.08.30 9276
29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cc 2010.08.30 9441
28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0715
27 CC는 어떠한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cc 2010.08.30 11256
26 CC 권리 표현 언어 (CC REL) 는 무엇인가요? cc 2012.04.10 11979
25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있게 되는 건가요? cc 2010.08.30 15820
24 CCKOREA가 어떤 저작물을 라이선스 할 것인지 결정하나요? cc 2010.08.30 16759
23 GIF 이미지 대신 PNG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17332
22 CCL 조건의 변경금지(ND, NoDerivativ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cc 2012.04.10 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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