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입니다. 우선 CCL은 배타적인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즉 저작자로 하여금 오로지 CCL로만 저작물을 유포하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이와 별개로 수익 발생을 위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저작자들이 그들의 저작물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 옵션은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의 영리 목적 사용을 통제하면서 최대한 저작물을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저작권자가 영리 목적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영리’ 조건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옵션이 포함된 CCL을 선택하면 이용자에게는 비영리적 이용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지만,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영리’ 옵션이 적용된 저작물을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복제하거나 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저작권자는 이 과정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비영리적 옵션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p2p 프로그램 등을 통한 파일교환 및 공유입니다. CC는 p2p 등의 파일교환 및 공유를 배포와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온라인을 통한 파일교환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397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08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163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28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2636
41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 cc 2010.08.30 8212
40 CCL이 적용된 저작물의 경우 적법하게 이용 허락된 것을 보증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8047
39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는 CCL을 적용하였으나 어느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나 집합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cc 2010.08.30 7831
38 CC의 이념과 활동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cc 2010.08.30 7677
37 CCL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cc 2010.08.30 7590
36 이용자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cc 2010.08.30 7501
35 저작권자가 한 개의 저작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CCL을 따로따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7421
34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표시가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370
33 CCL을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같거나 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cc 2010.08.30 7304
32 CCL을 저작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등록이나 약정이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264
31 CC의 “Some Rights Reserved”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L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7067
» CCL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음에도 여전히 저작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cc 2010.08.30 7019
29 소프트웨어 문서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6981
28 CC-BY-SA 이미지를 CC-BY 블로그에 가져다 쓸 수 있나요? cc 2012.04.10 6815
27 CCL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6806
26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779
25 CC가 적용된 저작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6776
24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693
23 어떤 CCL을 선택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683
22 저작물의 다른 사용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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