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용, 사실의 보도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이와 같은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권리는 라이선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CCL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은 소비자가 임의로 다시 배포할 수 있음)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에 관계없이 CCL은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된 이용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516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422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3108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398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3627
61 BY-SA 위키백과에 BY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cc 2012.04.10 5980
60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cc 2012.04.10 5655
59 누가 내게 알리지 않고 내 작품에 CCL을 붙이면 어떡하나요? cc 2012.04.10 5526
58 CC의 이념과 활동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cc 2010.08.30 7746
57 CC가 적용된 저작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6840
56 CC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와 관련이 있나요? cc 2010.08.30 6348
55 CC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호스트하나요? cc 2010.08.30 5961
54 CCL과 CC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179
53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있게 되는 건가요? cc 2010.08.30 15671
52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CC 로고를 바꿀 수 있나요? cc 2010.08.30 6598
51 CC 로고를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 넣기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cc 2010.08.30 8704
50 GIF 이미지 대신 PNG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17177
49 프로그램에 CC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87
48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 2010.08.30 37459
47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CCL은 어떤 것이 있나요? cc 2010.08.30 18755
46 두 개의 다른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L이 적용된 저작물과 CCL이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78
45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 cc 2010.08.30 8337
44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169
43 ‘변경금지’ 옵션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8941
42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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