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L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L을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L을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441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68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360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52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2876
61 BY-SA 위키백과에 BY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cc 2012.04.10 5941
60 크리에이티브커먼즈 버튼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cc 2012.04.10 5603
59 누가 내게 알리지 않고 내 작품에 CCL을 붙이면 어떡하나요? cc 2012.04.10 5475
58 CC의 이념과 활동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cc 2010.08.30 7699
57 CC가 적용된 저작물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6795
56 CC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와 관련이 있나요? cc 2010.08.30 6299
55 CC는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호스트하나요? cc 2010.08.30 5912
54 CCL과 CC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cc 2010.08.30 6128
53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있게 되는 건가요? cc 2010.08.30 15618
52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CC 로고를 바꿀 수 있나요? cc 2010.08.30 6551
51 CC 로고를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 넣기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cc 2010.08.30 8655
50 GIF 이미지 대신 PNG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17132
49 프로그램에 CC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42
48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 2010.08.30 37308
47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CCL은 어떤 것이 있나요? cc 2010.08.30 18714
46 두 개의 다른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L이 적용된 저작물과 CCL이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37
45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 cc 2010.08.30 8289
44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012
43 ‘변경금지’ 옵션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8900
42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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