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L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L을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L을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516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422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3108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398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3627
61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18183
60 GIF 이미지 대신 PNG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17177
59 CCL 조건의 변경금지(ND, NoDerivativ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cc 2012.04.10 16830
58 CCKOREA가 어떤 저작물을 라이선스 할 것인지 결정하나요? cc 2010.08.30 16436
57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있게 되는 건가요? cc 2010.08.30 15671
56 CC 권리 표현 언어 (CC REL) 는 무엇인가요? cc 2012.04.10 11808
55 CC는 어떠한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cc 2010.08.30 10943
54 저작자표시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0561
53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cc 2010.08.30 9245
»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8970
51 ‘변경금지’ 옵션에서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8941
50 라이선스의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나요? cc 2010.08.30 8905
49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876
48 ‘비영리’는 저작물을 결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cc 2010.08.30 8861
47 CC 로고를 나의 사이트나 저작물에 넣기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cc 2010.08.30 8704
46 CCL은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cc 2010.08.30 8681
45 소프트웨어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601
4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521
43 프로그램에 CC 메타데이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87
42 두 개의 다른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L이 적용된 저작물과 CCL이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을 결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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