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C Korea는 이용허락자의 적법한 자격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CL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 저작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인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느 프로가수의 노래임이 명백함에도 CCL이 붙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저작물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에 음악,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는 포함된 콘텐츠에 각각에 대해서도 적법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허락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CCL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자도 저작권침해를 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CCL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자기 것인 양 행사하고 이를 믿은 제3자가 이용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행위를 할 때 해결될 문제겠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4017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52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193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56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2671
76 CC 권리 표현 언어 (CC REL) 는 무엇인가요? cc 2012.04.10 11687
75 CCL 적용하기 도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cc 2012.04.10 5755
74 CCL이 붙은 콘텐츠를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는 없나요? cc 2012.04.10 6005
73 백과사전이나 방송 등의 콜렉션에 CCL이 붙은 작품을 포함해도 되나요? cc 2012.04.10 5168
72 CCL이 붙은 콘텐츠를 쓸 때 저작자를 어떻게 표기해야 정확한가요? cc 2012.04.10 5423
71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도 CCL을 붙일 수 있나요? cc 2012.04.10 5692
70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활용해서 만든 2차저작물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459
69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791
68 조건을 고를 때 "CCL 적용하기" 도구를 꼭 써야 하나요? cc 2012.04.10 5164
67 CCL을 사용하면서도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cc 2012.04.10 6403
66 국제 라이선스와 국내 라이선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cc 2012.04.10 5730
65 인물 사진에 CCL이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 2012.04.10 22787
64 CCL 조건의 변경금지(ND, NoDerivative)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cc 2012.04.10 16537
63 누구나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정부나 정부관련 기관에서도 쓸 수 있나요? cc 2012.04.10 5339
62 CC-BY-SA 이미지를 CC-BY 블로그에 가져다 쓸 수 있나요? cc 2012.04.10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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