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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저작물이용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2010.08.30 12:40

cc 조회 수:23394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2차적 저작물의 정확한 정의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창작 방법이 생기면서 단순한 복제와 변경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도 하지요.)

참고로,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순히 포맷만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책을 디지털화 하는 경우 등)는 사안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으로 볼 경우도 있지만 CCL은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금지가 포함된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경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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