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어겼다면 CCL에 의한 이용허락은 자동적으로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정해진 바와 같이 저작자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단 이것은 라이선스를 어긴 당해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CCL에 부합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CCL을 위반한 이용자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CCL을 위반한 이용자와 접촉하여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요청하거나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7743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5924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5609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5567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5770
31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도 CCL을 붙일 수 있나요? cc 2012.04.10 5848
30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활용해서 만든 2차저작물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601
29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961
28 CCL을 사용하면서도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cc 2012.04.10 6562
27 국제 라이선스와 국내 라이선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cc 2012.04.10 5871
26 BY-SA 위키백과에 BY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cc 2012.04.10 6076
25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는 CCL을 적용하였으나 어느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나 집합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cc 2010.08.30 7996
» 이용자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cc 2010.08.30 7706
23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673
22 저작권자가 한 개의 저작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CCL을 따로따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7583
21 소프트웨어 문서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7122
20 소프트웨어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698
19 CCL은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cc 2010.08.30 8780
18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표시가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531
17 CCL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6950
16 CCL을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같거나 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cc 2010.08.30 7448
15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6004
14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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