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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적용 이용자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0.08.30 12:25

cc 조회 수:7706

만약 이용자가 라이선스 조건을 어겼다면 CCL에 의한 이용허락은 자동적으로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정해진 바와 같이 저작자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더 이상 그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단 이것은 라이선스를 어긴 당해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CCL에 부합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CCL을 위반한 이용자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자는 CCL을 위반한 이용자와 접촉하여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요청하거나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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