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용, 사실의 보도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이와 같은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권리는 라이선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CCL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은 소비자가 임의로 다시 배포할 수 있음)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에 관계없이 CCL은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된 이용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7743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5924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5609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5567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5770
31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에도 CCL을 붙일 수 있나요? cc 2012.04.10 5848
30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활용해서 만든 2차저작물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601
29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cc 2012.04.10 6961
28 CCL을 사용하면서도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cc 2012.04.10 6562
27 국제 라이선스와 국내 라이선스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cc 2012.04.10 5871
26 BY-SA 위키백과에 BY 라이선스가 붙은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cc 2012.04.10 6076
25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는 CCL을 적용하였으나 어느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나 집합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cc 2010.08.30 7996
24 이용자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cc 2010.08.30 7706
23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673
22 저작권자가 한 개의 저작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CCL을 따로따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7583
21 소프트웨어 문서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7122
20 소프트웨어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698
» CCL은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cc 2010.08.30 8780
18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표시가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531
17 CCL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6950
16 CCL을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과 같거나 그 대안이 될 수 있나요? cc 2010.08.30 7448
15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6004
14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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