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은 인용, 사실의 보도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이와 같은 저작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권리는 라이선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CCL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은 소비자가 임의로 다시 배포할 수 있음)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에 관계없이 CCL은 저작권법에서 예외로 인정된 이용자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439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55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353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42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2861
31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5075
30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2010.08.30 30366
29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554
28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5859
27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065
26 CCL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의 CCL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cc 2010.08.30 21257
25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244
24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18137
23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8926
22 음악, 영화의 경우는 누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829
» CCL은 저작권법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cc 2010.08.30 8638
20 소프트웨어에 CCL을 사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78
19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8476
18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는 CCL을 적용하였으나 어느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이나 집합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cc 2010.08.30 7862
17 CCL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cc 2010.08.30 7622
16 이용자가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cc 2010.08.30 7534
15 저작권자가 한 개의 저작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다른 CCL을 따로따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 2010.08.30 7452
14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의 표시가 필요한가요? cc 2010.08.30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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