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C Korea는 이용허락자의 적법한 자격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CL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그 저작물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인지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령 어느 프로가수의 노래임이 명백함에도 CCL이 붙어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 저작물에 여러 종류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에 음악,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에는 포함된 콘텐츠에 각각에 대해서도 적법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허락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마음대로 CCL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자도 저작권침해를 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용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이므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CCL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자기 것인 양 행사하고 이를 믿은 제3자가 이용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행위를 할 때 해결될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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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399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33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175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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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 2010.08.30 36967
75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4256
74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2010.08.30 30176
73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403
72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5678
71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2914
70 인물 사진에 CCL이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 2012.04.10 22770
69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2478
68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0.08.27 22068
67 CCL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의 CCL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cc 2010.08.30 20992
66 CCKOREA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8826
65 CCL의 조건(Condition)에는 무엇이 있나요? cc 2010.08.30 18610
64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CCL은 어떤 것이 있나요? cc 2010.08.30 18504
63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087
62 서적 등 오프라인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할 수 있나요? cc 2010.08.30 1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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