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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적용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2010.08.30 12:02

cc 조회 수:22327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나 사후에 입증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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