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자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은 신탁법에 의거한 신탁으로서 저작권이 신탁을 받은 관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신탁을 맡긴 원래의 저작권자는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와 신탁관리업자와 사이에 따로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CCL을 적용하기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441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68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2360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2652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2876
76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 2010.08.30 37308
75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5116
74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2010.08.30 30374
73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561
72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5871
71 동일조건변경허락(SA, Share-Alike)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362
70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074
69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012
68 인물 사진에 CCL이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 2012.04.10 22954
67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0.08.27 22281
66 CCL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의 CCL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cc 2010.08.30 21287
65 CCKOREA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8980
64 CCL의 조건(Condition)에는 무엇이 있나요? cc 2010.08.30 18813
63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CCL은 어떤 것이 있나요? cc 2010.08.30 18714
62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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