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Question & Answer


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번째, 우선 창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 그 대상입니다. 

두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죠.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 즉,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세번째, CCL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CCL을 적용하는 경우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중 어느 게시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CCL을 표시할 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데이터베이스에 CCL을 적용하면 무엇에 이용허락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cc 2013.12.03 45169
공지 데이터베이스를 CCL로 배포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422
공지 내 사진 저화질본과 고화질본에 각기 다른 라이선스를 붙여도 되나요? cc 2013.12.03 43108
공지 이용자들이 내 CCL 적용 창작물을 다른 포맷으로 바꿀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나요? cc 2013.12.03 43398
공지 CCL 콘텐츠를 다운 받아 다른 포맷을 적용해도 되나요? cc 2013.12.03 43627
76 왜 CC는 메타데이터로 RDF 포맷을 선택했나요? cc 2010.08.30 37459
75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cc 2010.08.30 35256
74 만약 CCL을 적용한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c 2010.08.30 30483
73 나는 뮤지션입니다. CCL을 이용하면서도 여전히 내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cc 2010.08.30 29675
72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메타데이터(Metadata)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6037
71 동일조건변경허락(SA, Share-Alike)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679
70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cc 2010.08.30 23199
69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인가요? cc 2010.08.30 23169
68 인물 사진에 CCL이 붙어있는데, 초상권 문제는 어떡하지요? cc 2012.04.10 23067
67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10.08.27 22405
66 CCL 대한민국 버전은 다른 국가의 CCL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cc 2010.08.30 21406
65 CCKOREA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해 주는 것인가요? cc 2010.08.30 19087
64 CCL의 조건(Condition)에는 무엇이 있나요? cc 2010.08.30 18921
63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CCL은 어떤 것이 있나요? cc 2010.08.30 18755
62 CC Korea는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cc 2010.08.30 1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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