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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reative Commons), CC Korea(Creative Commons Korea),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CC에 관한 내용은 CC Kore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CC Korea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FAQ는 CCL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완결된 논의나 법률적 조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CCL적용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에 CCL을 붙여도 되나요?

2012.04.10 16:44

cc 조회 수:6854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CCL은 월드와이드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에 붙일 수 없습니다. CC 증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에 CCL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사법권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가 다를 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에서 배포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 저작권을 가진 이는 저작권 제재가 있는 나라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인 CCL은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변함 없이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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