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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CCK 포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2005.12.06 13:33

cc 조회 수:12325

  

지난 11월 30일에 있은 CCK 포럼에 참여하였던 이윤정님이 간략하게 정리한 그날 토론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서암홀에서 Creative Commons Korea 가 주최하고 Daum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가 후원한 기념 포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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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윤종수 판사님의 사회로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김병일. 이대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주철환 교수,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우미형 사무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유경종 사무관, CEM엔터테인먼트(주) 김원섭 대표이사, 블로거 최호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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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대희 교수의 CC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패널들의 발표와 이에 따른 토론이 있었다.



1부는 학계 및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론을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김병일 교수

CC라이선스는 누구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공유 라이선스의 일람표와 해설 문서인 ‘공유권리증서’(Common Deed), 변호사용인 미국 저작권법에 근거한 엄밀한 라이선스 문서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XML기술을 이용하고 컴퓨터 검색 엔진 등이 라이선스를 인식할 수 있게 한 ’RDF'형식의 메타데이터(Digital Code)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CC라이선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자의 제공이 중요할 것이므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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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적용사례 중 하나인 MIT OpenCourseWare (ocw.mit.edu/index.html)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2000년 MIT는 자신의 대학의 지적재산인 수업내용을 금후 10년간 모두 공개한다는 취지를 발표하였고 이 뉴스는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야기하였다.
구체적인 OCW는 대학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강의의 실러버스와 강의노트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 이용을 위하여 등록할 필요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비영리적 교육목적인 경우에는 복제, 배포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학점 및 학위수여와는 관계가 없다.

일본의 주요대학인 동경 대학, 와세다 대학, 교토 대학 등 6개 대학이 일본 OCW연합회를 발족하여 MIT의 OCW에 준거하여, 각 대학의 OCW 홈페이지에서 강의의 실러버스와 강의노트 등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의 북경 대학을 비롯한 다수의 대학과 미국과 베트남의 일부 대학에서 OCW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e-learning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e-learning은 당해 학기 수강자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강의 노트도 그러하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MIT가 지적재산권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대학 사회 근본변화의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높이 살만하다.

OCW는 대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학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수들은 좁은 공간, 단절된 공간에서 위축되어 가는 느낌인데 OCW를 받아들이면 학교를 벗어나 산학 연구 등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 교수의 활동이 공개되고 보다 양질의 교재를 작성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장점이 있다.

대학에서 OCW를 받아들이는 여부는 대학 정책결정자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e-learning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한 학기 콘텐츠 비용이 50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재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외국대학들과 연계하면 강점이 있을 것이나 지원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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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학생 - 교수들이 보수적인 면과 인터넷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인 듯하다.
○ 인류학과 cite - 학과 홈페이지와 연결된 인류학 사진, 영상자료 등이 있으나 공중파 자 료이므로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어 고심.
○ 문광식 - MIT가 지식재산을 공개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MIT의 임무는 지식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 하고 있음.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 목적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 유경종 사무관

교육 인적 자원부의 교육정보 디지털 도서관, 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는 학술 정보 유통 DB를 구축한다. 저작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DB를 구축하고 사용자에게만 과금 한다. 여기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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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을 위해 지식정보자동수집시스템(dCollection)을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보급할 것이다. 지식정보자동수집시스템의 목적은 학술 정보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유통까지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는 것과 디지털화 비용 절감 및 정보 서비스 기간 단축에 따름이다. 03년부터 05년까지 50억을 지원하여 부산대등 40여개 대학에 보급하였고 05년도에는 20개 대학에 보급했다.

dCollection은 저작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따른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국내 첫 사례이다.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 대학에 보급하고 있다. DB구축에 대한 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물의 보기와 인쇄는 허용되지만 저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면 라이선스의 옵션인 원작자표시, 변경금지, 동일 조건변경허락,

비영리등의 조건으로 pdf로 전환할 때 첫 페이지에 라이선스를 부착한다.

올해 성균관대, 이대, 부산대 등 4개 대학이 시범적으로 12월 달 학위 논문 제출 시 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 국회도서관 부이사장 김광진 - 국회 도서관은 도서관 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업무의 방향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기관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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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우미형 사무관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둘 다 중요하나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CC라이선스 적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으나 현재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정보공유운동을 하고 있으며 CC라이선스도 같은 입장이니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차원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같은 정보 공유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단기간 추진함 점도 있고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들의 특별한 반대 반응은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CC라이선스 적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향후 알려주겠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다. 온라인 관리나 신탁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부는 방송, 음악, 온라인 컨텐트와 관련된 토론이었다.


- CEM엔터테인먼트(주) 김원섭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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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맨의 프로듀서로서 음반을 무상배포 한 것은 소리바다 판결 이후이다. 제작자로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음반제작자로서의 입장이다.
인터넷은 신인 가수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이였는데 막았으니 홍보의 길이 어려워졌다. 음반은 한 두곡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을 주도하고 나머지는 사장되므로 사장시키느니 나머지 곡들을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캔디맨의 타이틀곡과 후속곡을 제외한 곡을 공개한 것이다.

음 반 시장이 죽었다고 하지만 음반 시장은 확대되었다. 다만 음원 전달 매체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과거의 음반 제작자에서 도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던 것이 음반 중계 에이전트에서 웹 싸이트로 소리바다나 벅스 뮤직 같은 전달 매체로 변화한 것이다. 99년도 음반 사업이 사향화 길로 접어들었던 당시에 소리바다는 없었다.

온라인 음반 시장의 문제점은 영화와 비교 시 높은 가격의 설정과, 호환성 문제, 불법복제 문제, 신인가수에게만 집중되는 방송 환경에 따른 다양성의 부족, 음원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등이 있다.

콘텐츠 독점화의 우려와 수익분배의 문제점이 있다. 통화연결음의 경우 통신사가 수익의 50%, 서비스 사업자가 6.5~8.5%, 콘텐츠 제공자는 43%를 받기 때문에 수익분배 문제점이 크다. 음반 시장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중소음반 제작자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과도한 제작비용에 대한 절감 방안과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상파 출현 기준의 확립과 온라인 유통 수익 배분의 불합리함의 개선이 필요하다.

○ CC mixter - 일종의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로 창작한 음악을 온라인에 올려서 공유화 하고 자유로운 샘플링, 리믹싱을 통하여 계속적인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다.
○ magnatune - 곡을 공개하여 구입자로 하여금 미리 들어보게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구매 가능하며 구입 가격도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구입하며 수익은 판매자와 저작권자가 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주철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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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은 외부제작사와 방송사간의 문제점이 많다. 외부제작사와 공동 제작을 해서 PD를 파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적다. 따라서 제작비를 맞추기 위한 간접 광고가 문제된다. 파리의 연인 드라마처럼 극심한 간접 광고, OST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음악 장면들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창작성을 저해시킨다.

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스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타시스템이다. 스타를 섭외하려면 방송국 사장이 섭외를 하려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 외주 제작 PD들은 스타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장모님 생일까지 챙기는 경우가 많다. 한 인물과 그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챙기는 경우가 많고 스타 섭외는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요즘 방송사는 one source multi use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된다.

현장 PD들은 저작권 부분은 관심이 없다. 방송사에 저작권 관련 전담 직원이 있으므로 그쪽 창구를 활용해야 한다.

○ NerdTV - 미국의 PBS가 CC라이선스를 적용한 인터넷 TV 사이트이다.
○ BBC - 영국 방송사인 BBC는 CC라이선스와 유사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는 하나 옵션 중에 UK only라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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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거 최호찬

CC 라이선스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글 블로그를 검색 시 Google에서 3,950,000가 검색되어 사용 현황을 알 수 있었다. 현재 CC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공유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다.

CC 라이선스의 확장에 가장 중요한 점은 대형 포탈 사이트에서의 지원이다. 지원이 없으면 확산은 어렵다.

사람들은 CCL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용 또한 어렵다. 실질적인 인터넷 사용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기만 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무단 스크랩 방지 기능의 연동이나 대상 콘텐츠 검색과 같은 것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유 가능한 CCL 적용 콘텐츠를 검색할 길이 없다. 따라서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CCL 적용 콘텐츠 검색 지원이 필요하다. 야후와 구글은 현재 가능하기는 하나 국내 검색에는 고급 검색이 없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 포탈 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개인에게 있다. 대형 업체들은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줘야 할 것.
○ 시인 김경화 - 2002년도에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렸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올려 많은 고통을 당했다. 저작권 문제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쪽에서도 크다.


- 정리 (사회자)

디지털 시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저작물 이용 과정에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부족과 저작권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냥 무단 사용으로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의 두려움으로 아예 모든 저작물의 이용을 포기하는 양극단적인 선택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CCL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알차고 유용한 컨텐츠는 네트워크의 전체 규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저작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바람직한 공유 컨텐츠의 확대를 통해 인터넷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게 CCL의 최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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